지난 10월 23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한·미연합토지계획(LPP) 비준안이 통과되었으며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없이 정식으로 비준되어 발효되었다.
그것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11일 ‘국방부 고시 제200-58조’를 통해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미군기지 인근 6필지 1만여평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첫 신규공여지로 추진한다고 하였다. 국방부 용산사업단은 해당 사유지를 매입, 미군측에 제공하게 되며 미군은 오는 2004년 말까지 임야와 밭 대지로 구성된 이곳에 대단위 숙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민들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과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되어 지역 사회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공여지 고시는 평택뿐만의 문제는 아니다. 새롭게 공여지로 추가되는 경기도 이천과 의정부를 비롯하여 신규 추가 공여지로 포함된 전국 각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각종 인권침해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미군기지의 반환을 바라는 미군기지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폭압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공여지 지정은 과거 독재시대나 있을 구시대적 토지 징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이런 일방적인 결정은 미군기지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환경오염을 새로이 확산시키는 것으로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녹색연합은 새롭게 미군기지 공여지로 지정될 지역 사회의 동의도 없이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의되고 국회의 비준으로 발효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의 재검토를 바란다.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일방적인 신규공여지 추진은 국민들과 현지 주민들, 환경·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문의 : 자연생태국 박인영 간사(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