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판결 규탄 및 소파 재개정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억울한 죽음에 무죄판결 웬 말인가?불평등한 소파(SOFA) 전면 재개정하라!
∙일 시 : 2002년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 주한미국대사관 (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
∙주 최 : 기독여민회, 녹색연합, 새세상을여는공동체, 수원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이상 13개 단체)
∙기자회견 순서
– 취지 및 경과소개 : 사회자
– 각 시민단체 대표자 발언 : 박경조 (녹색연합 공동대표, 성공회 신부), 한국염 (한국여신자협의회 총무, 목사),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처장, 변호사),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성명서 낭독 :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13개 시민단체들은 25일 주한미국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여중생들을 궤도차량으로 압사시킨 주한미군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형사재판권의 한국 이양,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소파)의 전면 재개정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 한미 양국의 진실 규명 등을 요구했다.
○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번 무죄판결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범죄의 형사재판권을 주한미군 당국이 행사하게 되어 있는 소파의 불평등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자들이 각종 미군 범죄와 환경오염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파의 재개정 노력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16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 재개정을 서약할 것을 촉구했다.
○ 4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2대선유권자연대>는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대선 정책과제에서 형사재판권 개정, 환경조항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요구안을 각 당 후보들이 채택할 것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성 명 서]
주한미군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억울한 죽음에 무죄판결 웬 말인가?
불평등한 소파(SOFA) 전면 재개정하라!
주한미군에 의한 신효선, 심미선 두 여중생 압사사건은 결국 단 한 사람의 책임자도 없이 사법적으로는 종결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비탄과 분노에는, “과연 이러고도 한미 관계를 주권국 사이의 관계라 할 수 있는가”라는 참담한 심정이 서려있다. 우리 땅에서 어린 우리 학생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우리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이 애당초 공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 재판부와 검찰은 죄를 엄중히 물으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부대 중대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거부되었다. 피고인들의 동료인 미군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결국 자신의 동료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벌인 범죄가 흐지부지 처리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주한미군 당국은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미군 군무원에 대한 한국 재판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사실상 도피하게 하고 있는 등 명백한 중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소파)의 철저한 재개정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주한미군 범죄를 근절할 방법이라고 믿는다. 소파는 과연 주권국간의 조약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온갖 불평등한 요소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형사재판권관할 문제의 불평등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입증되었다.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 군인의 범죄를 모두 현역 미국 군인인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기준에 비추어봐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전체에 걸쳐서 소파를 전면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를 보장하고 우리 국내법에 의해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에 의해서 일어나는 환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원상복구․배상 의무 등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를 <대선유권자연대>가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100대 정책과제”를 통해 이미 상세히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미군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과 비교되어 더욱 참담한 심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일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가뜩이나 고조되어 있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 감정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미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두 어린 학생의 죽음에 대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한미 양국 정부가 미 군사법원의 일방적인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며 형사재판권을 한국에 이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기를 포기하고 소파의 문제점에 눈감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교부는 소파 개정협상 때부터 개정안의 명백한 불평등성을 변명하는데 급급하더니,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을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미군당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은 이미 완료된 만큼 운용을 개선하는 식으로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외교당국인가? 한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는 주한미군의 행태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외교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소파의 재개정을 통해 정당한 주권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120만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음을 청와대와 외교 당국은 직시하고 형사재판권이양, 부시공개사과, 소파의 전면 재개정을 통해 정당한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지난 20일 첫번째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즉각 소파를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당 후보들은 한 번의 입장표명에 그치지 말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 재개정을 국민 앞에 서약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1월 25일
기독여민회․녹색연합․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수원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보육교사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