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이 군폐기물 처리 교재인 ‘ 환경지킴이가 된 김병장’을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시민단체가 그동안 환경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왔던 군 환경문제의 해결 모색을 위하여 국방부와 협력하여 환경교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
제작 배경 :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대규모의 병력, 장비, 물자 등을 가용함으로 불가피하게 상당한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2001년 울진군 왕피천 부대 이전 처리문제, 2001년 봄 민통선 훈련장 부근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 2000년 거마산 유격장 불법 폐기물 문제 등 최근 5년 사이 군의 폐기물 관리 소홀로 군폐기물이 방치된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화 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책 요구가 군내외에서 절실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이에 녹색연합은 그 동안 군환경 감시활동을 펼쳐오면서 쌓아왔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부대에서 실제 병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군폐기물 처리 자료집을 계획 발간하게 되었다.
국방부 관할 토지(군용지)는 2001년 9월 현재 국토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약 1,270㎢이며, 여기에 별도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국토의 6.8%를 차지하는 6,780㎢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자연생태보호구역, 삼림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 측면에서 민감한 지역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처럼 거대한 땅을 관리하고 있는 군이 부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생태계 관리의 모범적인 정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렇듯 한반도 환경을 보전함에 있어서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녹색연합은 군이 환경지킴이로 거듭 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부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부대의 장병과 관리자들이 직접,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책자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다.
교재 내용 :
교재는 크게 ‘지휘관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처리 원칙’과 ‘환경지킴이 김병장 따라잡기 – 김병장의 24시간을 추적하다’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휘관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처리 원칙’은 주둔지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일선 부대에서 꼭 점검해야 할 사항과 모든 장병들이 스스로 부대 내에 어떤 환경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일직하사와 비슷한 일일환경사병제도(환경지킴이 제도) 등의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또 주둔지를 옮길 때 군에서 꼭 지켜야할 절차를 명시하여 구(舊)주둔지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놓고 가야하는지를 상세히 적어놓았다. 이를 보완하여 한국군이 완벽히 시행한다면 앞으로 한국군뿐만 아니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훈련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칙 등 상황별 쓰레기 처리원칙과 종류별 쓰레기 처리원칙 등을 다룸으로 일선 지휘관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지킴이 김병장 따라잡기’는 김병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일일환경사병이 된 김병장의 하루를 추적하면서 벌어지는 환경사항들을 재미있게 다룸으로써 일반 장병들이 폐기물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녹색연합이 발간한 이번 자료집은 국방부를 통해 일선 부대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자료집 제작은 민군협력의 새장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기 쉽게 제작된 “환경지킴이가 된 김병장‘을 예산을 책정하여 추후 자료집을 더 인쇄해서 일선 부대(대대급)까지 배포하여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자료집을 계기로 군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일선의 장병들과 지휘관이 느끼는 어려운 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보다 쉽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들이 많이 발간되길 기대한다.
2002년 11월 26일
녹색연합
문의 : 윤기돈 ( 011-9765-7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