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힘을 모아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을 무효화시키고 한국법정에서 살인미군을 처벌하자!
우리는 두 여중생을 궤도차량으로 깔아 죽인 두 미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미군사법원의 판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수 없다. 미 군사법원은 “사고가 불가피했다”라고 하며 두 미군의 살인만행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효순이와 미선이를 두 번 죽였으며 살인미군의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족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이번 미 군사법원의 판결은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으로 그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민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모욕하고 우리 주권을 무시한 이번 미 군사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1. 살인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미 군사재판은 원천무효이다.
우리는 두 미군에 대한 미 군사재판을 살인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전 각본에 따라 진행된 재판사기극으로 규정한다.
미2사단 군사재판은 판사, 검찰, 변호사, 배심원, 증인 등이 모두 미군으로 이뤄짐으로써 애초부터 최소한의 공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다. 검찰이 과실치사로 두 미군을 기소해 놓고서도 혐의를 입증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관제병과 운전병을 따로따로 재판하여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도록 허용한 것, 변호인은 물론 검찰측 증인조차 메이슨 중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를 기소도 하지 않고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은 것 등은 이번 재판이 오로지 두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미 군사법원은 통신장비의 이상을 이유로 관제병 니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운전병 마크워커 재판에서는 통신장비에 이상이 없었다는 미군의 증언들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이는 이번 재판이 통신장비의 고장 여부를 핵심적 근거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면서도 정작 통신장비가 이상이 있었는가 아니면 정상이었는가 조차도 규명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미 군사재판은 두 여중생 사건을 통신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몰아감으로써 사건을 은폐조작하려고 하였다. 두 여중생 사건은 단순한 과실치사사건이 아니라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이다. 그러나 미군 검찰은 처음부터 과실치사로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최소한의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었고 두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은 미 군사재판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군 당국에게 기만적 군사재판을 스스로 백지화시키고 한국법정에서 두 미군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미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한미소파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미군의 사법절차를 존중하고 한미소파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반미 움직임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을 기정사실화하는 정부의 태도는 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그 동안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하면서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 살인미군 처벌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해 왔다. 이 점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이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에 의해 농락당한데 대해서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정부는 사대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에게 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두 여중생 사건 관련자들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가 실추된 자신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미 군사재판의 모효화와 함께 한미소파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은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개정 없이는 미군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사법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양산되는 미군범죄도 줄일 수도 없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정부는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미국에 한미소파의 개정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한다.
3. 우리는 미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우리 손으로 살인미군을 처벌하기 위한 국민항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기만적인 미군사재판에 분노하고 있으며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할 것을 바라고 있다.
온 국민의 염원대로 미군사재판을 무효화시키고 우리 법정에서 살인미군을 단죄하며 한미소파의 전면개정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짓밟힌 우리 자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고 효순이와 미선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미국과 한국정부에 보여주기 위해 10대 국민행동지침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매일6시 범국민시위, 대통령 후보에게 여중생 살인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 등을 비롯해 손수건 흔들기, 경적 울리기, 스티커 붙이기, 타종하기 플랭카드 달기, 뱃지 달기, 리본 달기 등의 범국민 10대행동지침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우리는 각계각층 선언운동과 토론회, 방미투쟁, 대규모 범국민대회 등을 개최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국민의 힘으로 미 군사재판을 무효화시키고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함으로써 민족자주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2002년 11월 27일
비상시국회의 참가 제정당사회시민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