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문제, UNEP등 유엔차원에서 다루어 질 것 – UNEP,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파괴 조사 실시 예정

2002.12.15 | 군기지

녹색연합은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군사활동에 의한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다뤄줄 것을 유엔환경계획(UNEP)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콕 ‘2002년 아시아시민사회포럼’의 ‘해외주둔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인권’을 주제로 열린 워크샵에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정보담당관이 참가한 자리에서 이 같은 녹색연합의 공식입장을 전달했으며, UNEP측은 내년에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파괴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아시아국가 특히 한국의 녹색연합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등의 NGO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가 유엔환경계획(UNEP)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아시아시민사회포럼’은 2002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콕 UN빌딩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UN과 NGO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이 회의는 크게 ‘인권‘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아시아 400여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 회의에서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과 잇따른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고발하는 사진전과 한국 국민들의 최근 소식을 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NGO대표들은 한국의 최근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SOFA개정과 부시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필리핀 비핵운동의 코라손페부로스씨는 “아시아에서 주둔하는 미군이 벌이는 폭력과 환경파괴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며, “두 소녀의 죽음도 미국의 확장되는 군사주의의 일환”이라고 발언했다.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있는 사진전은 여중생 죽음과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사진전으로 태국 방콕의 UNESCAP빌딩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사민사회포럼에 참가한 NGO대표들의 관심이 높으며, 현재 아시아시민사회포럼에 참가한 한국 NGO들은 소파개정과 부시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진전에는 한국의 녹색연합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심각한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에서도 각 나라의 피해사진을 가져와 공동으로 사진전을 갖고 있다.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UNESCAP 컨퍼런스홀에서는 ‘해외주둔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인권’을 주제로 워크샵이 열렸으며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정보담당관이 참가해 아시아 지역의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UNEP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집중 논의했다.

녹색연합은 현재 한국에서 여중생 문제로 인해 많은 추모집회가 벌어지고 있으며, 미군기지로 인한 인권파괴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용산미군기지의 잇따른 기름유출사고, 매향리, 한강독극물방류사건, 파주 스토리사격장의 피해상황을 예로 들어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파괴를 제재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이 문제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필리핀, 오키나와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임을 역설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SOFA개정과 UN과 같은 국제기구차원에서 군사활동에 의한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다뤄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워크샵에서 UNEP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측은 2003년에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아시아국가 특히 한국, 필리핀, 일본 등의 NGO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은 한국, 필리핀, 일본 NGO대표들은 이 문제가 유엔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내년 3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제1회 군사활동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워크샵’에 유엔환경계획(UNEP)을 공식 초청했다.

이 워크샵에서는 UNEP관계자를 비롯한 아시아의 NGO 대표 50여명이 참가했으며 NGO관계자들은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관련한 이슈이며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활동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아시아지역 주둔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아시아 NGO들이 손잡고 국제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녹색연합은 미군기지 인근의 환경파괴와 불평등한 SOFA 규정으로 생명유린과 환경피해를 입고 있으나 미8군 기름오염 사건의 경우처럼 직접 조사 및 원상복구, 재발방지 등이 불가능하여 한미 SOFA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향후 유엔환경계획(UNEP) 등 유엔 산하기구와 연계해 미군 주둔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은 2002년 9월 지난 30여년간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의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아프간 전국 곳곳을 조사하고 환경샘플을 채집한 바 있으며, 2002년 3월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지난 1999년 유고 공습중 감행한 공장 폭격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여러 세대에 걸치는 장기적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는 보고서를 작성 발표한 바 있다.

※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 (02-747-8500, 016-74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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