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범대위는 1월 9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범국민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여중생범대위는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의 미군에 의한 죽음과 무죄판결이후 전국을 밝히고 있는 국민들의 촛불행진과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 요구를 받아 한미SOFA 범국민요구안을 1차로 발표한다.
여중생범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미당국이 발표한 한미SOFA의 운영개선안은 현행 한미SOFA의 본 협정과 부속 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주한미군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당하게 처벌함으로써 우리의 사법 주권과 자존심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근본 방안이 될 수 없어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개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중생범대위가 범국민요구안으로 발표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의 전제와 원칙, 개정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미SOFA의 모법인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SOFA의 본 협정 및 부속 문서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셋째, 한미SOFA 본 협정 제5조 1항을 위배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한미 합동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국민의견수렴 및 참가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동 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 사법 주권을 되찾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며, 한미간의 호혜․평등하고, 접수국을 존중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주요 개정방향은 형사재판관할권에서 사법주권을 회복하는 방향, 시설과 공여조항에서 임대계약과 기지사용료를 부과하는 방향, 미-독일보충협정과 같이 훈련통제조항을 신설하여 위험한 훈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 환경조항에서 오염자 부담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 민사청구권조항은 손해배상의 책임에 따른 분담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민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향, 노무조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방향, 영어본과 한국어본이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는 방향 등이다.
< 기자회견 순서 >
o 제목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범국민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o 일시 : 2003. 1. 9(목) 오전 10시 / 느티나무 카페(720-1991)
o 주최 : 여중생 범대위
– 사회 : 김판태 (SOFA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
ᄋ 기자회견 취지 인사말 : 홍근수 여중생범대위 상임대표(자통협)
ᄋ 여중생 범대위 SOFA개정추진단 구성과 활동계획 발표 : 김제남 사무처장(녹색연합)
ᄋ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범국민요구안 발표 : 이장희교수(한국외대),이정희변호사(민변)
ᄋ 한미당국의 SOFA개선 합의사항에 대한 입장 발표 : 김용한 집행위원장(SOFA개정국민행동)
ᄋ 기자회견문 채택 : 이김현숙 여중생범대위 상임대표(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ᄋ 질의응답
여중생범대위는 이번 범국민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SOFA개정추진단(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학 법대 학장), 이정희 변호사(만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과교수),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용한(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집행위원장), 김판태(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 이소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고영대(자통협 집행위원장), 전은주(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국장)을 구성하였고 오는 2월 중순이후 국민공청회를 거쳐 협정문안으로 성안한 최종 범국민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범국민여론과 총의를 모아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을 국민의 힘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범국민추진기구를 구성하여 한미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02-757-7924(여중생범대위), 여중생 범대위 한미SOFA개정추진단
* 첨부 :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소파범국민개정요구1차안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