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파업 장기화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임박해 오면서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28일 정부에서는 에너지사용 억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상황이고, 유가가 이에 미치면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거의 치명적인 수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다시금 에너지 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며, 이러한 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지난 2000년 에너지위기 발생시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대책없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서 안타깝다.
국제유가의 위기, 곧 에너지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까이는 2000년 가을 국제유가가 35달러를 오르내리며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양상 직전까지 이른 적이 있었고 80년대초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두차례의 오일쇼크를 경험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유가 파동때마다 정부에서 내 놓는 처방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원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정부의 처방은 여전히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과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매번 되풀이되는 단기 대책을 내놓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가 35달러를 넘을 경우 수급조정 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비상 대책을 내놓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늘과 같은 에너지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제안해온 바 있으나, 정부는 번번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해 왔다. 오늘 또다시 에너지 위기를 맞아 다시 한번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석유 등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구조를 탈피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10%이상 높여야 하며 이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유가 상승 때마다 그 부담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및 미군부대 등의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특히 수송용 에너지의 소비 증가가 에너지 과소비의 주범이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행세 또는 탄소세 도입, 도심 무료 주차장 폐지 등 보다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에너지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중 상당 부분을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에너지효율 제품 확대 및 대중교통 지원 등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을 때만 정부에서 내놓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에너지 소비절약 대응책도 국민과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문의 : 녹색연합 최승국 협동사무처장(747-8500, 016-630-5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