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한국군 파병문제는
결코 설득이나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라크전 파병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를 제안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쟁반대와 파병반대라는 우리의 입장은 대화와 설득, 타협으로 번복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 스스로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무모한 파병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달한다.
청와대가 이라크파병문제로 시민사회단체에 간담회를 제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28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국회본회의 상정 움직임은 청와대가 진정하게 국민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늘(26일) 시민사회단체들의 합법적인 국회앞 기자회견을 경찰을 통해 강제 진압시키는 것은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해 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이번 간담회가 명분과 정당성을 쌓기 위한 청와대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최소한 노력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에 귀기울이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한국군 파병안에 대해 진정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며 반인륜적인 이라크 전쟁 지지와 한국군 파병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범국민대책위·참여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환경연합
▶ 문의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 02-747-8500, 016-745-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