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파병에 따른 경제실리론 반박보고서 발표
실리 기대·경제보복 우려는 막연한 반면, 테러와 안전위협은 현저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정책사업단 단장 박순성)은 10월 20일, 정부의 일방적 파병 결정발표 이후 과장 왜곡되고 있는 파병에 따른 경제실리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논박자료를 발표했다. 이 논박자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청와대 면담 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면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논지에 수긍한다며 경제실리 또는 파병거부에 따른 경제보복과 안보불안이 과장되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2. 보고서는 이라크 파병에 다른 적극적 의미의 경제적 실리는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반면, 파병이 가져올 아랍사회의 반발과 테러위협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신의 실추와 전투병력의 안전상의 위협은 현저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과 초기부터 함께 싸워 온 영국도 전후 복구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자국 내에서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강조하는 파병거부에 따른 신인도 하락 등 미국신용평가회사의 보복행위도 과장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신인도 문제는 파병문제보다는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의해 결정되며, 통상문제 역시 결국 WTO 분쟁해결 틀 안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파병 거부 시에 미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해 한반도의 안보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불안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실제로 파월 미국무장관과 윤영관 외통부장관의 면담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미국의 태도변화의 폭은 좁으며 그나마 7월 이후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등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압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전투병 파병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부담해야 할 압력을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제실리의 불확실성에 비해 테러와 교전에 다른 전투부대의 안전문제가 잠재적인 가장 중대한 국가적 정치적 위협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4.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200P 분량의 이라크 파병반대 자료집을 편집 중이며 이 주중 발간 할 예정이다. 이 자료집은 이라크 전쟁의 명분 국익, 미국의 정치지형과 이라크 지역의 현지상황을 소상히 다루고 있다. <끝>
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 주장 :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 이탈 가능성이 부각될 우려
반론1. 베트남전쟁 때와 달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난망
○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건설사업 참여, 군 현대화 장비 지급,
참전 한국군의 일체의 경비 지원 등 실익을 확보했으나, 이번엔 참전비용 일체를 자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이라크 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함께 싸워 온 영국도 전후 복구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영국내에서
반발
– 이라크 현지사업자들 대신 Haliburton과 Bechtel 등 공화당과 관계가 깊은 미국 회사들이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독식함으로써 이라크의 실업 해결과 경제재건이 지연될 우려 제기
– 이라크 병력주둔 및 경제재건 비용이 예상을 훨씬 초과하여 미국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미국이 전후 복구사업의 상당부분을 외국회사에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곤란
○ 현대건설 등 이라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이라크의 대외 채무 3,500억 달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의 장래를 위해 경감하자는 식으로 미국이 제안할 가능성 농후
○ 산유국은 어차피 석유를 수출하여 재원을 조달하므로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해야 자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
– 오히려 미국이 이슬람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줄 경우
석유파동 가능성 상승 (1973년 석유파동 참조)
– 최근 시베리아 안가르스크-나홋카 원유 파이프라인 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원유 도입선을
다각화할 여지 충분
반론2: 파병거부 시에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예상처럼 크지 않을 것
○ 안보, 외교, 경제분야에서의 미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투병 파병 여부와 별로 상관없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부시 재선을 위해 이미 중국 위앤화와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이와 연동하여 원화가
움직이는 등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은 전투병 파병 여부와 별 상관없이 진행
– 비전투병 파병 이후에도 하이닉스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통상문제는 결국 WTO 분쟁해결 틀 안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의 불안요인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관계의 재조정 등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은 심각하지 않음
– 주한미군과 관련하여서는 후방 재배치가 대세이며, 감축한다고 해도 동북아 지역 관리
차원에서 지상군 1개 여단과 공군기지는 잔류할 가능성
–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국가리스크가 급증하고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는 것은
아니며, 대외신인도는 주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의해 결정
– 미 의회 의원 일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파기 등을 위협할 수 있으나,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반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을 파기할 가능성은 희박
○ 파병반대국에 대해 미국이 엄청난 보복을 했다는 증거 부족
– UN 안보리 거부권 행사를 위협한 프랑스와는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독일·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최근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중
– 대미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보복 제한
반론3: 파병 거부 시에 미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해 한반도의 안보불안과 이에 따른 경제불안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잘못된 것
○ 한국의 이라크 비전투병 파병 후에도 강경파는 대북 제재를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했고, 오히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어 신보수주의자가
궁지에 몰리자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
○ 7월 이후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자 Colin Powell 미 국무장관과 Richard Armitage 부장관
등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자의 반격으로 인해 제1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은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
○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전황의 악화로 입지가 약화된 신보수주의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셈이
되며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전투병 파병과 북핵 문제 연계는 국내여론 무마용일 가능성
○ 명분 없는 전쟁 참여는 오히려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
반론4: 미국의 압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전투병 파병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부담해야 할 압력을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
○ 갈등 대 통합, 귀족 대 서민, 전쟁 대 평화 구도로 대선에서 승리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후
공약에 배치되는 행동으로 지지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인데 전투병을 파병하면 분노가
분출될 우려
○ 전투 사상자 발생시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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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