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오늘(8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열어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수정협상에 대해 가서명 할 계획이다. 이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제공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이며,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과 대체부지로 발표된 평택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협상에서는 이전을 먼저 요구한 측에서 이전비용을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발표하지 않은 채 대체부지 52만평과 이전에 따른 시설 및 이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GPR)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국회에서 비준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협상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가 미국 전략 변화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난 7월 미 의회 일반회계국(GAO)이 제출한 해외주둔미군 재배치의 마스터 플랜 보고서에도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합의된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절차’를 근거로 단계별 실태조사를 거쳐 오염지역이 발견되면 미군측이 자제부담으로 정화한 뒤 반환한다고 한다. 용산미군기지는 약 80만평의 부지로 90년 이후 이곳에서만 총 6건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SOFA상의 환경조항이 생기기 이전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도 미군이 한국정부에 알릴 의무가 없었으므로 실제 사고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얘기하는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절차’는 아리랑 택시부지와 오산의 베타사우스 반환에서 지적되어 대로 환경정보가 주한미군측의 거부로 전부 공개되고 있지 못하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환경오염조사와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용산미군기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환경오염사고의 가능성, 반환 이후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문제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의 필요에 의한 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협상과정에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을 서두른다면 이후 더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결의한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이고 이전 관련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2004년 8월 19일
※ 문의 : 녹색연합 고이지선 간사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