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반환 미군기지 매각 계획 철회해야

2005.03.18 | 군기지

05년도_국유재산관리계획_미군공여지.xls

– 2005년도 경쟁입찰 매각계획 재산목록에 파주, 의정부 미군기지 포함

        
2005년 3월 17일,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5년도 경쟁 입찰 매각계획 재산목록’을 공개하였다. 재정경제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 이 안은 한국군이 사용하던 기지와 반환될 미군 공여지를 포함해 총 910건이 수록되어 있다. 국방시설본부 관재2과에서 관리하는 주한미군 공여지 105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파주는 캠프 그리브스를 제외하고 모든 반환 예정지가, 의정부는 캠프 홀링워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국방부가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라 반환될 예정인 미군 기지를 매각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지난 50년간 국가 안보를 내세워 무상 사용한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매각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미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극심하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미군기지로 인해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었을 뿐 만 아니라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과 범죄에 노출되어왔다. 따라서 시민들은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무상양여 받아 도심 공원이나 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원칙을 세워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군기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되기 전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환경오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오염이 발견된 경우, 오염정화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5년 반환 예정된 미군기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2005년도 경쟁 입찰 매각계획에 파주, 의정부 등의 미군 기지를 포함시킨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해당 지자체와 논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된다.

2004년 한미간에 합의되고 국회에서 통과, 효력이 발생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 협정 개정안으로 2005년에 대대적인 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 북부 파주지역의 기지(훈련장 제외)들과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는 이미 폐쇄되어 병력이 다른 부대로 이동된 상태이며 춘천 캠프 페이지는 올 4월에 폐쇄된다. 2005년에는 추가로 부산 캠프 하야리아가 반환될 계획이다. 용산미군기지는 2008년 반환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에 걸쳐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차원의 원칙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국방부가 임의대로 매각계획을 세우고 미군기지를 매각하게 되면 또다시 미군기지반환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지자체에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줄 뿐이다. 국방부는 이미 2003년도에 아리랑택시부지를 548억원, 2004년도에는 오산 베타사우스룰 50억원을 받고 각각 용산구청과 평택시에 매각한 바 있다.  

국방부는 5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는 이전비용을 반환 미군 기지를 민간이나 지자체에 매각하여 충당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4년 용산 기지이전협상이 진행될 당시,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미군의 전략 변화에 따라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지적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주민 의견수렴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매각결정을 지닌 것은 결국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반환 미군기지 경쟁 입찰 매각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의 주장

○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 경쟁 입찰 매각계획을 철회하라
○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환 미군기지의 올바른 활용에 관한 공론화 작업과 원칙을 수립하라.

2005년  3 월  18 일

문의 : 고이지선( 016-702-4135,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

* 첨부 : 2005년도 경쟁입찰 매각계획 재산목록-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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