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비역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에 따르면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0일(월요일) 성우회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군기지의 오염 문제를 놓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한다면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저해할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연합은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환경문제를 처리하는 쪽은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7일 토지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는 그동안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 강요해 오던 내용과 배치되며 SOFA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2003년 체결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나온 ‘양측 SOFA 환경분과위원장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를 언론과 대중에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협상내용과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그러한 주한미군이 자체 실행계획서라면서 SPI담당인 국방부에 7~8가지 오염관련 항목을 제거하는 내용의 실행계획서를 보내고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미군의 자체 실행계획서라고 하고 있으나 성조지( http://www.estripes.com ) 기사에서 인용한 주한미군 대변인에 따르면 자체 실행계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사항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도 1년 이상 한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온 것과 별개가 아니라, 2월 초 알려진 전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시한 안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환경문제를 처리하며, 자신의 편의대로 SOFA를 적용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왜, 주한미군이 스스로 강조한 SOFA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자료를 공개했을까? 주한미군은 최근 평택 미군기지 확장문제와 더불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반환 기지 정화문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군은 반환하기 전에 정화를 할 것이며 이런 활동이 한국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주한미군은 지하수오염 치유만 이야기하고 있지, 지하수오염의 근본원인인 토양오염은 복구할 계획이 없으며, 20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지하유류탱크 제거계획은 운용중인 미군기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군이 기지를 반환시키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정화비용으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차단해오던 미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흘리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환경부, 국방부는 미군기지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미국이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그 정화책임을 회피해왔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으로 정보를 공개했다면 한국정부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주한미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마땅히 공개해야할 정보를 당장 공개해야 한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이 정화문제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 반환미군기지 정화문제는 미군이 호의를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문의 :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 kdyoon@greenkorea.org / 고이지선 활동가 antikon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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