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문제, 대화로 해결하라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5월 4일 새벽 5시,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지역의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위해 경찰과 한국군 병력을 투입하였다. 그 동안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돌을 날라 만든 대추분교까지 강제집행을 통해 접수한 상태이다. 현재 평화,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대추분교 2층에 고립되어 있다.
한국군 병력까지 동원한 이번 강제집행 절차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민주적,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미군기지 확장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4년, 용산 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불평등하게 대부분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주한미군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토와 논의 없이 기지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는 묵살되었다. 최근 한미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하면 3조 7천 억 원이라던 이전 비용이 50억~55억 달러, 80억 달러(약 8조원)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국방부는 평택 기지의 구체 시설에 대한 시설종합계획(마스터 플랜,MP)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세한 이전 비용을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올해 6월로 계획되었던 MP 작성이 9월로 연기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한 평택 강제수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고 있다. 3만 7천명이던 주한미군 병력은 2만 9천명까지 이미 감축되었다. 주한미군이 얼마까지 감축될 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349만 평이라는 넓은 논농사 지역을 강제 수용하려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미국과의 약속만 중요한가.
정부는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미국과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양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자꾸 늘어나는 기지 이전비용과 동북아 방위군으로 변경되는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협상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만 주둔할 것이라던 정부는 입장을 바꿔 갑자기 올 해 초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해 주었다. 국민들을 향해 했던 약속을 져 버리고 있는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내오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통일이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동북아 평화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 숙제는 정부가 일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논의하여 사회 합의를 이끌어야 할 문제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도 이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정부의 강행은 또 다른 사회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평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져버릴 것인가.
정부는 대화로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대화가 아니라 폭력과 일방주의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상처가 남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렇다 한들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평택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문제이다.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군기지로 강제 수용 하겠다는 평택 지역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의 요구로 두 차례나 집과 농토를 군사기지로 내어주어야 했던 한 맺힌 삶의 터전이다.
주민들은 지난 2003년부터 600일 이상 매일 촛불을 들고 대추 분교에 모여 고향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일군 땅을 떠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이다. 황새울 들녘에서 총과 전쟁 대신 지금까지처럼 쌀이 나고 생명이 피어나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 국방부장관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정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택 강제 수용을 중단하라!
○ 정부는 총체적인 부실 협상인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06년 5월 4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간사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