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연합 등 예외 없는 오염자 부담원칙 실현 촉구하는 의견서 전달 예정
5월 17일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을 만나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책임을 미군에게 물어야 하며, 오염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다음 주로 예정된 8차 SPI(안보정책구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환경부의 소신있는 협상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주한미군이 밝힌 ‘토지 반환을 위한 실행 계획서’를 보면 미군은 일부 오염만 정화하고 반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1년간 한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토양오염 정화는 제외되어 미군이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면담에는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식 면담과 함께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째, 환경부는‘오염자 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SOFA 개정 노력해야 하며,
둘째, 주한미군은 토양오염의 완벽한 정화를 한 후 기지를 한국에 반환해야 하며,
셋째, 해외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내 제도를 위한 양국의 외교 노력이 절실하며,
넷째,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등에 관한 지나친 공개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므로 한국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첨부자료 : 환경부장관에 전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서 전문
■ 문의 :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 02-747-8500 kdyoon@greenkorea.org
고이지선 활동가 antikone@greenkorea.org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