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국토와 환경주권을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한 국가의 통수권자와 내각의 총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7월 18일, 녹색연합은 노무현대통령과 한명숙총리께 공개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날 저녁 한명숙총리를 만나 공개서한을 직접 전달할 것이다. 이번 서한은 지난 7월 14일 끝난 제9차 SPI 협상 결과에 대해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내각책임자인 국무총리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환경법과 환경주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국토가 오염된 채 반환받게 된 책임을 묻고 있으며,
둘째, 반환받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땅을 돌려받음으로써 예상되는 환경피해와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할 정화비용을 한국이 대신 지불함으로써 낭비되는 국민의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셋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 체결 이후, 2년여 동안 진행되어온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 협상과정에 정부가 보여준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책임 사항을 지적하며, 1) 이번 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한국측이 제시했던 협상안을 공개할 것과 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 2) 주한미군이 치유조치했다고 통보하여 돌려받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여부를 검증할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무현대통령과 한명숙총리께 보내는 공개서한 전문
※ 문의 :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 02-747-8500 kdyoon@greenkorea.org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