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 주한미군은‘죽음의 땅’미군기지를 정화하라!
–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재협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제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 중 15개 기지를 오염정화 없이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0년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이후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SOFA 환경조항의 성과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결정이며,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은 발생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우리의 환경주권을 침탈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15개의 미군기지는 환경오염 정화 없이 반환되어, 미군기지 오염 정화를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군측은 줄곧, 반환에 합의한 미군기지 15개의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정화했다고 주장하는 지하유류저장고 제거나 전기제품에 사용된 PCBs 제거는 기지폐쇄에 따른 정화조치가 아니다. 주한미군이 기지 사용 중에 지켜야 할 환경관리기준(EGS)에 준하는 조치일 뿐이며 눈에 보이는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오염정화의 핵심인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기름오염 정화와,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 오염 정화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5일, 미군에 관리권을 넘겨 받아 19개 미군기지를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는 현장 조사를 위해 기지를 출입하겠다는 국회의원 요청에 아직 반환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은 이미 반환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미군은 환경정화를 완료하고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반환이 끝나지 않았다 한다. 환경정화 했다는 매향리에는 아직도 불발탄이 널려 있다. 우리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조차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미군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답답하고 한심할 뿐이다.  

반환받는 미군기지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 현재로서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돌려받아 아이들이 뛰어 놀 학교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환경부는 29개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를 겨우 A4 2장으로 요약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조사 결과를 본 국민들은 더 불안하다. 환경부는 조속히 오염조사 결과 전체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구체적인 오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결정이 앞으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할지도 모를 우려가 크다. 최선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은 앞으로 남은 기지에 대해서도 이 보다 더 진전된 정화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은 이 땅의 환경주권을 훼손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을 결성하고 이 땅의 환경주권, 환경정의를 살리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1. 주한미군은 국제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실현해, 미군기지 오염을 정화하라!
지난 50년 동안 미군이 사용하면서 발생된 오염사고 대부분은 관리 소홀로 인한 유류 저장고 부식, 누출 등으로 인한 것이다. 2005년 반환 대상 미군기지는 폐쇄되어 오염이 발견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1년이 지나고 있다. 현 SOFA 주한미군은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미군기지에서 발견된 오염은 미군이 치유하기로 한 SOFA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은 주한미군의 환경정화 책임을 촉구하면서 국민들에게 미군기지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은 전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주한미군이 오염된 죽음의 땅을 정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환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 이번 협상 과정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 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양국은 환경정화의 기준을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발표된 9차 SPI 회의 결과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합동위원회를 통과 하지 않았는데도 관리권을 넘겨받은 것은 SOFA 위반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군에 의한 환경정화를 장담했었다. 그러나 협상내용을 주관해 온 환경부의 원칙과 협상안이 배제된 채 국방부 주도로 미국입장을 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협상 과정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1.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재협상을 촉구한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에 따라 앞으로 반환 받을 미군기지는 30여개가 된다. 사실상 미군은 기지에 대한 환경정화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한국 정부를 이를 수용해 버렸다. 미군기지의 땅은 여전히 오염된 채로 남아 있다. 오염된 땅에 대한 믿을만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환경정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상호 납득할 수 있는 합의되어야 한다.  우리의 땅이 깨끗이 복원된 상태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협상은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 문의 : 녹색연합 윤기돈 국장 02-747-8500, kdyoon@greenkorea.org
                          고이지선 활동가 antikone@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