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는 사과를 구걸하지 않는다. (07/22)

2006.08.19 | 군기지

우리는 사과를 구걸하지 않는다.

– 환경범죄를 자행한 미군당국은 한국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이 사과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분노한다. 미군은 결국 이러한 만행으로 한국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군은 자신이 스스로 독극물을 방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성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처사가 한국국민을 우롱하고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심각한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 행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미군의 이러한 만행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하여 미군의 환경범죄가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정부가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 관행이 지금에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주둔군지위협정과 관련된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의 북미국장의 경우 “미군의 환경범죄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국민적 망언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부의 경우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하여서는 눈을 감고있는 현실에서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책임 없이 행동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모습이 미군으로 하여금 한국 국민을 우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과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며, 한국 국민을 상대로 코미디 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퇴진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국민적 여론을 결집시켜나갈 것이다. 반인도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른 미국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사과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

문의 : 대표 전화 02-747-8500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016-280-0509)
이현철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016-27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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