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후방지역 대인지뢰매설 실태에 관한 특별기자회견 – 국립공원·도립공원지역, 대량매설 피해 예상 (11/14)

2006.08.19 | 군기지

후방지역 대인지뢰매설 실태에 관한 특별기자회견

– 국립공원·도립공원지역, 대량매설 피해 예상

녹색연합(공동대표 박영신, 박경조, 이병철)은 11월 14일(화) 오전 10시 녹색연합 사무실(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605호)에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지역을 비롯해 후방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대인지뢰실태에 관한 특별 기자회견>을 갖는다.

녹색연합은 후방지역 21개소에 달하는 대인지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대산국립공원을 비롯해 남한산성, 가지산 등 도립공원 등의 주요 자연보고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등  주요 대도시 주변에도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인지뢰 매설에 전국적인 현황>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거듭되는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군사상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녹색연합은 전국을 발로 뛰어 대인지뢰 매설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사실을 공개하게 되었다.

※ 문의 : 서재철 사업1국 부장(019-478-3607), 김타균정책실장(016-280-0509)

목차 : 1. 후방지역 대인지뢰 실태 조사보고서
         2. 후방지역 대인지뢰에 관한 녹색연합의 입장
         3. 관련 이미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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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지역 대인지뢰 실태 조사보고서

조사의 배경

조사의 직접적인 동기는 백두대간 환경탐사와 낙동정맥 환경탐사 등에서 직접 현장을 마주치면서부터로 97년 백두대간 환경대탐사과정에서 오대산국립공원의 황병산지역을 조사하면서 황병산 정상 일대의 넓은 면적이 군사시설지역으로 이 주변의 숲과 정상으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이 대인지뢰 매설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며,

99년 1월부터 2월말까지 강원도 태백산에서 부산 다대포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낙동정맥환경탐사과정. 영남지역의 중추인 가지산도립공원의 원효산을 지나면서 등산로 바로 옆이나 등산로를 막아서는 대인지뢰 매설지역으로 들어가면서 후방지역의 대인지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후부터 신중하게 다른 후방의 대인지뢰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

조사기간

99년 2월말부터 2000년 11월초까지(약 1년 8개월 동안), 후방지역인 한강 이남 지역

조사내용

조사 결과 우리 주변 가까이인 대도시는 물론이고 도심의 뒷동산과 자연의 보고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에도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이번 후방지역 지뢰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곳은 전국적으로 21개소(현황표 및 현황지도 참조)로 대부분이 대인지뢰. 서울 1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울산 1개소, 경기4개소, 강원 1개소, 경북 1개소, 경남 4개소, 전남 2개소, 전북 1개소, 충남 3개소 등 임.

서울 주변 중 한강 이북 지역인 경기도의 고양시 일대를 비롯해 의정부시, 김포군, 양주군, 포천군 일대에도 한강 이남지역과 유사한 상황으로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음. 이들 지역과 한강이남 지역의 21개소를  합하면 지난 국감 때 국방부가 민주당 김성호 의원측에 구두로 보고한 것이 34개소로 서너개소 미확인지역은 남겠으나 후방지역 대인지뢰의 전모에 가까울 것으로 보임.

99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후방지역의 지뢰실태는 대략 7만발 가량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과 일부 제거작업을 할 것이라는 것 등이 국방부의 언급으로 알려진 정도로 구체적인 매설현황과 위험정도 등은 ‘군사보안’이라는 이유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관련지역 조사 사례

오대산국립공원
국립공원의 대인지뢰 현장은 오대산국립공원이자 백두대간인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황병산 일대, 대인지뢰가 백두대간 주능선의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km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음.
황병산의 지뢰지역은 산정상의 군사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정상부 주변을 중심으로 산의 8부 능선을 돌아가면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일부구간은 황병산으로 오르는 도로 옆에도 대인지뢰가 나타남. 지뢰 지대를 알리는 철조망과 경고판이 숲속과 도로 주변 곳곳에 있으며 ‘경고·지뢰지대’. ‘지뢰(MINE)·꽝’ 등의 경고판이 보임.
대인지뢰로 인해 국립공원의 관리에도 애로가 많음. 오대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산불이 나도 접근을 할 수 없고 일체의 공원관리에 관계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면 막말로 얘기해서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우리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다.”라면서 제대로 된 공원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함. 황병산 일대는 생태적으로 오대산국립공원의 핵심지역과 이어진 곳으로 대인지뢰의 매설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m정도 떨어진 곳에는 해발 1100m에 자리잡은 고층습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황병산 주변에는 조사의 가치가 있는 여러 곳의 습지가 있음.

도립공원
대인지뢰는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도립공원에도 설치되어 있음. 성남의 남한산성도립공원과 양산의 가지산도립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은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 일대. 도립공원내의 검단산 정상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주변에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음.
검단산은 남한산성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으로 정상부의 한국통신 중계소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오르면 길 옆에 이어진 대인지뢰가 있으며 지뢰경고판과 철조망이 산정상부 주변과 등산로 곳곳에서 나타남.
양산의 가지산도립공원은 상황이 위험함. 도립공원 지역인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의 원효산 일대에 산 정부를 중심으로 두곳에 대인지뢰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모두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음.
원효산의 대인지뢰가 특히 위험한 것은 지뢰지대를 따라 나 있는 등산로로 옛부터 부산과 울산 등지의 시민들 사이에서 명산으로 통했고 요즈음도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데 문제는 등산로 옆이 대인지뢰 지대임으로 날씨가 흐리거나 저녁 때는 위험.
지뢰경고판과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지만 일부는 철조망이 부실하여 잘 모르고 숲속을 가다보면 대인지뢰 지역안으로 들어 갈 수 있으며 원효산은 원효대사가 창건한 원효암과 홍룡사 등의 사찰이 있는데 이 중 원효암은 절 뒤가 바로 대인지뢰 지역.

대도시지역
대도시지역의 대인지뢰는 서울시내의 우면산 일대가 대표적. 서울 서초구 양재동-방재동-우면동 등과 경기도 과천시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우면산은 서울의 강남일대에서 쉽게 보이는 곳으로 대인지뢰가 매설된 곳은 서초구에 사는 주민들이 약수터과 도시의 녹지공원으로 즐겨 찾는 곳.
양재동 예술의 전당에서 산쪽으로 300∼400m쯤 떨어진 곳에 대인지뢰 지대가 있으며 우면산 정상에 자리잡은 군사시설 주변을 따라 8부 능선을 돌아가면서 설치되어 있음. 지뢰 경고판과 철조망이 산 전체를 둘러 싸고 있으며 주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등산로가 크게 나 있고  등산로와 지뢰지대가 바로 접해 있음.
대도시지역의 대인지뢰는 서울 우면산 말고도 부산 해운대와 태종대, 대구 최정산, 울산 양정동, 성남 은행동 등. 부산의 태종대는 과거 미군이 매설한 지뢰로 그 동안 사회적으로 지뢰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자주 언급되었던 곳이지만 해운대는 알려지지 않았던 곳.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과 좌동에 걸쳐 있는 장산일대로 산 정상부의 군사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부대 주변 8부 능선을 둘러싸며 설치되어 있으며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 좌동쪽으로 난 도로가 정상으로 이어지는데 지뢰지대는 이 도로 옆에도 있으며. 장산도 휴일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으로 등산로와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지뢰지대.
울산지역은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유명한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일대의 산 정상 주변으로 군사시설 방어용으로 설치한 대인지뢰는 정상 주변을 에워돌며 설치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 공장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2km가 안되는 거리로 성불사 사찰 바로 뒤쪽으로 이 산도 인근 주민들의 등산로가 여러개 나 있음.
태안 백화산의 대인지뢰 현장은 도심에서 바로 이어지는 뒷동산으로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와 상옥리에 걸쳐 있는 백화산은  태안군청 앞에서도 보이며 산 정상 일대에 대인지뢰가 매설된 군사시설은 태안읍 어디에서도 바라보이는 위치에 있는데 군사시설 방어용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산 정상의 군사시설은 쉽게 보임.
대도시를 비롯한 도심지역의 대인지뢰 지대가 특히 위험한 것은 대부분이 지뢰지대 주변에 그물처럼 등산로가 나 있으며 휴일이든 평일이든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다른 지역보다 빨리 지뢰제거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점.
군 당국은 울산, 양산의 경우 지뢰 매설 숫자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이미 밝혔음으로 실제 매설된 지뢰의 숫자와 위치 등이 파악되지 곳이 어느 곳인지 정확히 공개해야 할 것.

사고 사례

후방지역의 대인지뢰에 관련된 사고는 인명사고, 지뢰유실, 산불진화불능 등으로 아래에 밝힌 것 이외에도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나 국방부와 정부의 은폐로 통계나 집계의 어려움이 있음 ( 참고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발간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 )

< 인명사고 >
서울 우면산 : 96경 산나물을 채취하던 아주머니가 대인지뢰를 밟아 다리를 절단.
오대산 : 90년과 91년 두차례에 걸쳐 산나물을 채취하던 할머니들이 대인지뢰를 밟아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공군이 직접 확인.
경남 양산 원효산 : 91년 산나물을 채취하던 주민 1명 대인지뢰를 밟아 발목 절단.
95년 등산객 1명이 발목을 밟아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충남 태안 안흥 : 98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화선 작업을 하던 한광석씨(당시 36세) 왼쪽다리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함, 안흥지역은 2000년까지 제거한 것으로 국방부가 밝힘

< 지뢰유실사고 >
홍성 제기산 : 95년 8월 25일 폭우로 지뢰가 유실됨
성남 남한산성 : 97년 4월 6일 군당국이 90년 경 부대주변의 대인지뢰가 인근 사기막골로 유실되었다고 성남시에 통보.
경기 평택 안중리 : 97년 7월 집중호우로 부대주변의 대인지뢰가 유실되었다고 밝힘. 98년 8월 10일 집중호우 대인지뢰가 유실됨
경기 평택 덕목리 : 98년 8월 10일 집중호우로 대인지뢰가 유실되었다고 군당국이 밝힘

< 기타 사고 : 산불 및 미파악 >
부산 태종대 : 96년 2월 25일 중리산 일대에 산불이 났으나 지뢰로 인해 진화를 못함
전남 나주 금성산 : 97년 2월 1일 금성산 기슭에서 산불이 났으나 대인지뢰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음
울산 양정동 : 97년 3월 13일 공군 8991부대는 30여년 매설된 지뢰의 수량과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야산 전체를 출입통제구역 지정
경남 양산 원효산 : 97년 3월 14일 지뢰 4-5천발이 유실되었다고 밝혔으나 매설위치와 현황은 없다함.

※ 후방지역 대인지뢰 매설현황

대인지뢰
매설지역
행정구역
현황
매설주체
(관리주체)

서울 우면산
서울 서초구 양재동,방재동,우면동-과천
서울 도심 내 양재동 예술의 전당에서 500보 위치l
육군(공군)

성남 남한산성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검단산 정상부일대에 위치.문화유적지주변
육군(공군)

안성 성은리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성은리
경부고속도로에서 1km이내
육군(공군)

평택 된박산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마을주변
육군(공군)

평택 안중지역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마을주변
육군(공군)

오대산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오대산국립공원내 황병산 지구
육군(공군)

태안 백화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산
태안읍내 도심주변
육군(공군)

홍성 제기산
충남 홍성군 광천읍 제기산
마을주변
육군(공군)

서천 옥녀봉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마을주변
육군(공군)

대구 최정산
대구광역시 가창읍 주리
부대 철수 후 지뢰만 남음
육군(공군)

포항 봉화산
경북 포항시 대보면 구만리
마을주변
육군(공군)

부산 태종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2동. 중리산
관광지 인접함
미군(육군)

부산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좌동
해운대 신시가지와 인접
육군(공군)

울산 양정동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공장과 2km거리
육군(공군)

양산 원효산
경남 양산시 상북면 원효산-천성산 일대
가지산도립공원내 위치
육군(공군)

김해 볼모산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김해와 창원사이의 창원터널 옆에서 진입하는 곳
육군(공군)

전북 군산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마을주변
육군(공군)

나주 금성산
전남 나주시 경현동 일대
나주 도심과 인접
육군(공군)

보성 존제산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옥전리
마을 주변
육군(공군)

하동 금오산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고전면 성평리
미군이 매설하고 철수함
미군(육군)

하동 용산
경남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미군이 매설하고 철수함
미군(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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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지역 대인지뢰에 관한 녹색연합의 입장

녹색연합은 지난 2년 동안 후방지역의  대인지뢰 실태 조사를 통해 이를 신속히 제거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국방부의 언급에 전국 34개소라 했지만 그 실체를 모르고 있을 때는 이 것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 조사결과처럼 국립공원을 비롯해 도립공원, 서울,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등 대도시 주변에도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의 이와 유사한 견해일 것으로 짐작된다.

녹색연합은 이번 후방지역 대인지뢰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국민들 앞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실을 과연 공개해야 할 것인가 문제였다. 하지만 적어도 후방지역의 대인지뢰 만큼은 철거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가 뚜렷할 것이라는 믿음에 이번 발표에 임하게 되었다.

경의선의 복원을 통해 비무장지대에 화해의 길이 열리는 시대적 상황에서 전방지역의 대인지뢰 및 지뢰도 점차적으로 제거를 해야하는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경의선 구간에는 지뢰제거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대의 지뢰도 제거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안보의 필요도 훨씬 적은 후방지역에 대인지뢰가 약 7만발 가량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우리의 안보 상황을 넘어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도 대인지뢰의 비인도성과 참혹한 실태는 확인이 되었다. 전세계 60여개국에 1억개 가량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 피해자가 해마다 2만6천여명에 이르고 이중 83%가 민간인이다. 또한 지난 70년대 초부터 95년까지 약 100만명이 지뢰로 인한 인명피해를 당했으며 이중 80%가 민간인이었다. 국제사회는 이미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오타와협약을 절대적 지지하고 있다. 협약에 서명한 나라가 133개국이며 이중 국회 비준을 마친 나라가 57개국에 이른다.

정부는 다시금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빠른 시간내에 후방지역의 대인지뢰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제거할 것을 국민앞에 약속하며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결과를 시기마다 정확히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후방지역의 대인지뢰에 대한 ‘군사보안’을 이유로 정확한 실태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호우나 장마시 해당지역의 대인지뢰가 유실되었을 때만 부분적으로 실태에 관한 언급했다. 이제라도 전국의 34개소에 달하는 후방지역 대인지뢰의 실상을 정확히 밝히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확인시켜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 생활가까이에 대인지뢰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우리 국민 일반의 정서이며 생활과 안전에 의거한 직접적인 요구이다. 녹색연합은 앞으로 후방지역의 대인지뢰에 대한 남은 실태를 조사하기 노력할 것이며 국방부와 공동으로 조사할 것도 제안한다. 나아가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대인지뢰를 제거하기 실제적인 방법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남과 북에서 수많은 지뢰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의 절대적 요구이자 당위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림과 생태계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지뢰제거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녹색연합은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정부측에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 국방부는 나머지 13개소에 달하는 후방지역 대인지뢰 매설의 실태를 공개하라.

– 정부는 적극적으로 후방지역의 대인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라.

– 녹색연합은 국방부와 공동으로 후방지역 대인지뢰의 실태를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 정부는 즉각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라.

– 후방지역의 대인지뢰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하라.

2000. 11. 14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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