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국 정부는 보복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힘에 의한 세계 유일 패권정책을 철회하라! (09/17)

2006.08.20 | 군기지

2001 년 09 월 17 일

미국 정부는 보복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힘에 의한 세계 유일 패권정책을 철회하라!

지난 11일 우리는 세계가 경악한 참담한 테러를 목격하였다. ‘테러’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뿐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야만적 행위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테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참사를 당한 희생자들과 미국 국민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이번 테러는 그 동안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국가 테러를 저질러 온 미국 지배세력의 반인륜적·반도덕적·반평화적 대외정책의 소산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이번 테러로 인한 그들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를 미국의 폭력에 의해 세계 인류가 겪어 온 수많은 희생과 고통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새롭게 자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그 동안, 특히 부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더욱더 세계 각국을 상대로 적대적 강압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세계 유일 패권을 위해 세계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D 구축을 강행해 왔다. 이를 위해 부시 정권은 일방적으로 ABM 조약 탈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세계적 차원의 무한 군비경쟁에 앞장서고 있다.

부시 정권은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고 또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인류 공동의 과제인 지구 환경문제를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서, 미국의 이기주의적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부시 정권은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의 철수, ‘생화학무기 금지협정’ 거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폐기 방침 등에서 보듯이 이중적이고 배타적이며 안하무인의 오만한 외교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와 함께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힘을 앞세운 무력 공격과 테러를 일삼아 왔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은 유고와 이라크를 무력 침공하여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시설을 파괴하였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시적인 무력 공격을 일삼고 있고 경제봉쇄를 통해서 수많은 아사자를 낳고 있다.

미국은 또한 미국산 무기를 앞세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잔학한 테러를 방조해 왔다.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세계 민중들과 지도자들에 대해 수많은 테러를 자행해 왔다는 것은 해제된 미국 정부 문서에 의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다.

이번 테러는 이러한 ‘미국 대외정책의 쓰디쓴 열매’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 세계 인류를 상대로 자행해 온 패권 정책과 군사적 테러를 중단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성하기보다는 이번 테러 사건을 ‘미국에 대한 전쟁 행위’로 규정하여 핵전쟁을 불사한 무차별 보복 전쟁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보복 전쟁은 테러를 종식시키기는커녕 더 큰 테러를 불러오게 되고, 종국에는 인류 공멸의 세계대전을 야기하게 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보복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테러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와 인류를 지키는 길은 오직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정책과 군사적 테러를 포기하고 인류 상생과 공존의 길을 가는 데 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보복 전쟁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의사를 밝힌 김대중 정부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테러로부터 무고한 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져야 한다면 미국의 보복 전쟁으로 희생될 국가의 무고한 민중들의 생명과 재산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보복 전쟁은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민족 역시 언제라도 미국이 꾀하는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남북 당국자 회담이 재개되어 통일의 잰걸음을 다그쳐나갈 수 있는 이 때, 민족 화해 분위기를 경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김대중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부디 냉철한 이성과 공정한 시각을 잃지 않기 바란다.

한편 우리는 주한미군이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다수 한국인 군무원들의 기지 출입을 금지하고. 한국 경찰을 동원하여 미대사관이나 미군기지 주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도를 넘는 검문검색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미국이 한국인을 테러 예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한국인에 대한 중대한 모독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과 주한미군은 즉각 우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1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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