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빈집 철거 중단하라
국방부는 또 다시 대추리, 도두리를 폭력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13일) 아침부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대추리, 도두리 빈집 철거를 시작했다.
경찰 2만 명과 용역 450명을 동원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한 폭력적인 빈집 철거를 강행하고 있고, 23명을 연행한 상태이다. 지난 5월 4일, 대추분교 철거 당시에 발생했던 야만적인 강제 진입을 또 다시 시도하고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인사 77인은 지난 8월 31일, 폭력적인 미군기지 확장 사업으로 인해 주민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으며, 인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던 한명숙 총리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국방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두한 마을 주민들의 대표인 김지태 이장을 구속해 놓고 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계획만 세워두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한 이번 계획은 현재 대추리, 도두리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계획은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4일, 군부대를 동원한 철조망 설치 이후 철저한 검문 검색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대추리, 도두리는 고립되고 있었다. 철저한 검문 검색을 통해 ‘외부 세력’과 격리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쩌면 성공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성공한 이 계획은 도대체 누구에게 자랑스러운 것인가. 지난 5월, 평택의 평화적 저항을 외부 세력에 의한 반대 운동으로 호도하던 언론과 정부는 이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정부는 주한미군 추가 감축이 기정사실화 되어있고 그것이 기지규모 축소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것임을 국회와 국민에게 숨겨왔다. 또 당초 정부 주장과는 달리 기지 확장사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강변하던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는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대부분 우리가 떠안게 되었다.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이전 사업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주한미군의 환경정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붕위에 올라서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라.
더 이상의 충돌과 희생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문의 :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활동가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