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반환기지 현장국감을 촉구한다.

2006.09.15 | 군기지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쉬쉬’하면서 숫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11일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9월 15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심의하는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시 반환기지 현장조사 일정을 꼭 포함시키길 공식 요청한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긴급행동이 10월 11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환기지 현장국감 실시를 요청하는 이유는 ‘의혹만 증폭된 채 합의된 반환미군기지 정화협상의 핵심인 반환기지 오염실태를 확인하고 미군이 제거했다고 주장한 8개항목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는 필리핀 수빅, 클라크 기지 사례가 보여주듯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범국민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회차원의 현장조사는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는데 필수적인 절차다. 만약, 정부가 주장한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치유를 하고 반환에 합의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환기지 현장조사 요구에 대해 ‘아직 공식 반환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공식반환을 위한 SOFA절차가 남아있어 출입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 물론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에 반환했기 때문에 한국정부 내에서 조율하라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7월 14일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15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미군은 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의 제거를 완료했다고 통보했고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8개 항목의 제거를 완료했다는 미군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15개기지 중 하나인 매향리사격장은 8개 항목에 포함된 불발탄 제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경오염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거짓말을 했고 한국정부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합의했다. 명백히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졸속협상이었다는 반증이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8월 7일~9월8일까지 반환합의된 15개기지의 검증작업을 실시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SOFA환경규정에 명시된 ‘공동검증절차’가 무시됐다는 점이다. 한미SOFA환경규정에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공동조사-환경오염 치유 수준, 범위 등 협의- 환경오염치유-SOFA합동위원회 최종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미측이 공동검증절차 참여를 거부해 한국정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환미군기지 정화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캠프 킴 앞 지하전력구 기름유출 사건의 주한미군 대응, 그리고 ‘공동검증절차의 참여 거부’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은 한미간 체결한 SOFA환경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환대상 59개 기지 중 20개가량의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되었고 향후 30개 기지도 반환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미군이 제거하겠다는 8개항목이외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국민혈세를 들여 오염을 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염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꾸로 된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환기지 현장조사를 통해 △기지 오염실태의 심각성 △반환협상 과정의 의혹 △반환예정인 30개 기지의 올바른 환경오염 치유 등을 해결해야 한다.

긴급행동은 앞으로도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를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측이 치유해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돌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국회도 국민이 부여한 권능을 제대로 활용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녹색연합 고이지선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2006년  9월  15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문화유산연대,
문화연대,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민변 환경위원회, 민중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 환경운동연합, 효순미선촛불 자주평화사업회 (현재 총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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