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흡한 미군의 8개항 조치에 대해 추가 조치 요구하기로 국방부.외교부.환경부.청와대가
합의했다고 밝혀,
– 한국정부는 제10차 SPI 회의에서 미군에 추가 조치 강하게 요구해야
9월 25일, 녹색연합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소속 단체 대표들(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이치범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 9차 SPI(안보정책구상회의) 회의에서 합의된 환경정화 없는 15개 미군기지 반환 후속 조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면담에서 주요하게 논의, 확인한 사항은 미국의 8개항 조치 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 결과, PCB가 포함된 변압기 상당수가 눈에 띌 정도로 방치되는 등 미비한 사항이 발견된 것에 대한 한국 정부 내 부처간 합의한 입장이 있는지 여부였다.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의 질의에 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의 8개항 조치 내역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추가 조치를 공식요구하기로 관련부처(국방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청와대)가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부처간 이견 없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권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환영할 만하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비한 조치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추가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한국 정부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주한미군에게 추가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이사를 들어가는데 먼저 살던 사람이 난장판을 만들고 가버리고, 치워달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한 발자국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금종 문화연대사무총장은 “전세를 준 집을 돌려받는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이사를 가버렸다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아직 지불하지 않은 잔금이 남아있다.”며, 환경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일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서 잔금이란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우리국민의 염원을 의미한다.
환경부장관과 면담은 환경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잘못된 협상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환경부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 5개 기지에서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삼성물산과 계약하고 바이오슬러핑(지하수 기름 제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국내법 위반이므로 고발 조치할 것임. 2) 제9차 SPI 회의 후속 조치로 환경부가 실시한 8개항 구체 검증 결과와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 계획, 미군에 추가 조치 요구 여부는? 답변)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한국정부의 단일한 입장으로 확인하였음. 단 시기가 이번 제 10차 SPI회의가 될지, 10월 개최 예정인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는 미정임. 3) 제10차 SPI회의에서 논의될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의제와 환경부의 준비사항 은? 답변) 확실한 답변 안함. 4) 2011년까지 반환받아야 할 40여개 기지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정화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지? 이를 위한 환경부의 준비 사항은 답변) 오염자부담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제9차 SPI회의 결과가 전례가 될 것이어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답변함. 5) 환경정화 기준 마련, 정보 비공개 조항 삭제 등 SOFA 개정에 대한 환경부 입장과 준비사항은 답변) 외교부와 실무적인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음. 두 부처가 원칙적으로 정보 비공개 조항 삭제와 명확한 환경정화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나, 개별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SOFA를 개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문화유산연대, 문화연대,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효순미선촛불자주평화사업회 (총 28개 단체)
※ 문의 :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 02-747-8500 kdyoon@greenkorea.org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