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정화협상, 협상력에 문제 있었다!

미군이 밝힌 UST 제거비용에 계약 시점이 2002년 9월 등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 개시 이전에 체결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난 7월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8개항 + 바이오슬러핑 조치 비용」으로 약 442억 원(4,420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지하유류저장탱크(이하 UST) 제거비용으로 약 244억 원(2,440만 달러)이며, 다음은 바이오슬러핑 조치 비용으로 약 135억 원(1,350만 달러)을 집행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UST 제거와 바이오슬러핑을 진행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는 ‘진전된 조치’인 것처럼 호도했으며, 국방부 또한 주한미군이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며 제9차 SPI회의에서 15개기지 반환에 구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군의 UST 제거가 한국 정부에 반환하기 위한 조치도 아니고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 자료(UST 제거 계약 시점)를 통해 드러났다. 주한미군의 UST 제거는 범양건영, 에코솔루션, 파인트리 등 3개 업체가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은 기타 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파인트리환경산업(기타 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는 올라와 있지 않음)을 제외한, 2개 업체의 UST 제거 계약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수주상황과 재무제표 중 건설형공사계약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에코솔루션 UST 관련 계약 내용

2) 범양건영 UST 관련 계약 내용

※ 2개 업체의 UST 제거 계약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수주상황과 재무제표 중 건설형공사계약 내용과 비교분석한 자료임.
※ 기타 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파인트리환경산업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는 올라와 있지 않아, 분석하지 못함.  
※ 3개 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범양건영은 위에 언급한 계약이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에코솔루션도 사업보고서에 언급된 내역이 전부임을 확인해 줌. 다만 파인트리환경산업은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함.(관련 문의 – 에코솔루션 : 02-2164-9920, 범양건영 : 02-590-9114, 파인트리환경산업 : 02-752-7141)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있기 훨씬 전인 2002년 9월에 범양건영은 UST제거를 수주하였으며, 에코솔루션이 수주한 6개 계약 중 4개 계약이 2004년에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처음으로 KISE 이외에 8개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한 시점인 2005년 9월 이후에 진행된 계약은 2개뿐이며, 그 금액도 고작 17억에 그친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통보한 224억 원 중에서, 그 내역이 밝혀진 약 93억 원 중 76억 원이 이번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과 상관없이 미군이 자신들의 계획 하에 집행한 돈인 것이다.

주한미군이 계획되어 있는 UST 제거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한 것도 나쁘지만, 이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못한 채, 협상안을 그대로 받은 한국 정부의 협상력 부재는 더욱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다. 한국정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을 준비했다면 주한미군이 UST 제거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그 사항은 이미 주한미군이 진행해오는 것이므로 협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미군이 눈속임으로 제시한 협상안이 대단한 조치인양 받고만 것이다.  

먼저 범양건영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있기 훨씬 전인 2002년 9월에 UST제거를 수주하였다. 에코솔루션이 수주한 6개 계약 중 4개 계약이 2004년에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처음으로 KISE 이외에 8개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한 시점인 2005년 9월 28일 이후에 진행된 계약은 17억 상당의 2개 계약에 그친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통보한 224억 원 중, 내역이 밝혀진 약 93억 원 중 76억 원이 이번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과 상관없이 미군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이다. UST 제거에 사용했다는 224억 원 중 나머지 금액인 약 131억 원 전부를 파인트리환경산업이 수주하였는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한미군은 224억 원 사용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번에 밝혀진 결과는 환경부 등 한국 정부가 미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환경부는 주한미군이 주장하는 KISE를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한 보고서, 바이오슬러핑을 담당 업체 현황 등 협상에서 중요하고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이미 계획된 UST 제거 비용을 포함해 반환 미군기지 조치 비용에 포함시킨 채 협상에 이용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협상안을 그대로 받은 한국 정부의 협상력 부재는 더욱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채 환경정화 없는 기지 반환에 합의한 정부가 미국이 한 자료를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은 높다.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데도 불과 몇 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성의’를 보인다느니 ‘진전된 결과’라고 언급하는 것은 한국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철저한 양측의 치유 소요 비용을 비교하고 이번 협상의 잘잘못을 따져, 이후 협상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긴급행동은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주한미군은 15개 기지의 8개항+바이오슬러핑 조치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내역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UST 제거비용으로 미루어볼 때,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통보한 442억 원(4,420만 달러) 비용에는 15개기지 이외의 조치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4,420만 달러의 사용처를 기지별로 낱낱이 공개하고 협상의 득실을 더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실무책임자(SOFA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김학주 환경부 정책총괄과 과장)를 경질하여, 향후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조치를 취했다는 8개 항목 이행완료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 밝혀진 미흡한 사항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지난 7월 14일 제9차 SPI회의에서 15개 기지 반환에 합의 전제사항인 미군의 8개항 조치가 미흡한 것은 구두합의 자체도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구두 합의한 15개 기지를 포함하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주한미군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윤기돈 녹색사회국장 02-747-8500 kdyoon@greenkorea.org
             고이지선 미군기지 담당 활동가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