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일 오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핵보유가 자국의 안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녹색연합은 한반도를 포함한 모든 세계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일체의 핵관련 무장과 실험을 반대해왔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 1992년 약속한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 핵 포기 선언과 함께, NPT 체제 복귀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을 취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이에 대해 한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어떤 선택이든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무력이 사용되는 순간, 수백만 이상의 무고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음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깨달아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그 어떤 나라든지 핵무기 개발이 최악의 선택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단기간 북한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장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긴장 상황을 무력사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는 방안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논의는 해결방안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미간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모두 상정해 놓고 한꺼번에 풀어가는 포괄적 일괄 타결이다.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 일괄타결에 거의 근접했었다. 그러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포괄적 일괄 타결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점을 미국은 명심해야 하고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풀어야 한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다. 북한 핵실험 강행이라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가동할 때이다. 북미간 대화와 6자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 윤기돈 녹색사회국장 02-747-8500 kdyoon@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