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 외면한 새만금, 천성산 대법원 판결
지난 몇년간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환경현안이었던 새만금간척사업과,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에 대해 대법원은 정부 국책사업 강행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이 시대 최후의 양심이어야 할 법원이 판결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과 타당성을 주요 근거로 하기보다,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나 달리 국책사업 변경불가 혹은 정치적 잣대로 사업 강행을 결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11월 정부기관에서 내놓은 새만금의 토지이용 계획 역시 수질개선이나 토량 및 용수확보, 환경대책에 있어서 여전히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천성산 터널공사 역시 계곡수 고갈에 따른 습지웨손의 우려를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이후 더 이상의 추가 갯벌매립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는 장항갯벌매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갯벌매립을 둘러싼 또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2. CJ급식사고 대란
지난 6월 35개 학교 27개 급식소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환자 수는 2,963명에 달했고 급식업체별로는 CJ푸드시스템이 31개 학교 2,57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 보건당국은 급식사고에서 CJ푸드시스템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실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오묘한 판정으로 씨제이푸드시스템이나 에버랜드에 면죄부를 준 식약청의 처사를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후 국회는 2009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서둘러 마련했다. 그러나 직영급식 역시 식자재를 소규모 업체에서 납품받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CJ푸드시스템과 관할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3.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논란
한국과 미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와 용산기지이전 협정을 통해 2011년까지 60여개의 미군기지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환경부가 반환 예정 미군기지를 조사한 결과, 29개 조사 대상 기지 중 26개 기지에서 국내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오염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9차 SPI(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15개 미군기지를 반환하기로 합의하면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문제를 한국이 그대로 떠안게 되었다. 미국은 지난 1년간의 협상에서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를 정화 기준으로 주장하면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일지라도 당장 환경과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부는 국내 기준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방부, 외통부의 의견이 더 우세해 미국과의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환경정화 부담은 한국으로 넘겨지게 되었으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남은 30여개의 기지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군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합의 조항을 근거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환경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춘천 캠프 페이지에 대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환경부가 항소하여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한미 FTA 졸속 추진
2006년 2월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여론 수렴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데다가 문제 진단과 해결방식의 괴리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극심한 반대여론이 일어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표상인 FTA에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진행했다. 특히,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쇠고기 시장 개방,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을 미국측에 선물했고, 한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레쳇 방식’으로 진행되는 협상에서 이미 정부가 상당 분야에서 불리한 협상을 맺어 국민적인 불신을 불러 일으켰다. 환경단체들 역시 5월에 ‘한미 FTA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미국과의 FTA가 국내 환경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고, 식탁 안전 위협, 환경서비스의 민영화 등 각종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운동에 나섰다. 내년 3월 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협상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5. 기후변화, 한반도 온실가스 급증, 기온급상승
WMO의 발표에 따르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기후관측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폭우와 가뭄, 태풍 강도 증가 등의 기상이변 현상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 대응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논의해야 했을 제12차 당사국총회가 각국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큰 성과 없이 끝나는가 하면, 온실가스 감축 의제를 주도해왔던 유럽에서조차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고정감축목표 방식의 교토의정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역행하고 있다. 게다가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미국은 불확실한 기술개발방식의 감축 주장을 굽히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문제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스턴보고서’를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스턴보고서’는 지금 당장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1,2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재앙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 북한 핵실험 실시,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 고조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통해 9번째 핵보유국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으로서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 반하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군사적 도발로 비판받았다. 한동안 핵실험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뒤따랐지만 국제사회와 남한은 북한의 핵실험을 인정하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분위기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북한 체제변형 전략을 추진해 온 부시행정부의 악의적 무시와 제재가 북한의 오판과 핵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핵실험 직후엔 미국과 일본이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고 유엔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다행히 6자 회담이 다시 추진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약간의 기대를 낳고 있다. 한편,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남한에선 대북포용정책의 찬반을 둘러싼 갈등에 커지고 핵우산 강화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까지 서로 크게 주장들이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계속 확대되어 온 남북경협과 교류에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7. 수도권 과밀팽창 앞당기는 신도시 막개발 및 규제완화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과 재건축, 용적률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과 환경피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은 국가핵심기능, 자원, 자본, 교육, 의료, 노동력 등을 철저히 독점해 왔다. 세계유래를 찾을 수 없는 수도권 집중은 지방인구를 격감시키고, 노령화를 심화시켰으며 산업기반의 하락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경쟁력 증대라는 미명하에 예외적 특혜를 대기업에 허용해 주고, 수도권내 산업규모를 확장시키기 위한 규제완화를 면밀히 추진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의 규제없는 ‘무제한 공급정책’은 전국민을 부동산투기광풍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동산이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인 현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면 이를 압도할 만큼의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야한다. 그러나 공급을 통한 가격하락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 실패의 연장일 뿐이며, 그렇지 않아도 과밀과 집중으로 인해 피폐해지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삶의 질은 돌이키기 힘들게 될 것이다
8. 계양산 골프장 반대, 나무 위 시위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롯데건설의 ‘2001년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결국 인천시민 사회 반대 여론에 밀려 반려됐다. 인천시는 롯데건설이 지난 7월 계양산에 골프장과 테마파크형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부지의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섰으나 인천시민 84%가 반대하고, 인천녹색연합 신정은 활동가의 56일간 소나무 위 시위 등 환경단체들의 반대활동으로 올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양산 골프장 계획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계획부지에는 인천시에서 제일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한 생태계보전지역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루 1만여 명의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시민들이 찾는 매우 중요한 자연휴식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이번 반려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규모를 축소해 골프장 건설을 계획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9. 정부 타당성 결여한 장항갯벌 매립을 추진하여 환경파괴 논란 불러
새만금 이후 노무현 정부는 무분별한 갯벌매립을 중단하고, 갯벌 보전을 위해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새만금 갯벌로부터 10km도 안된 곳에 위치하고, ‘사업타당성 부족과 환경 파괴 우려’로 17년째 방치돼 온 충남 서천의 ‘장항 산업단지’ 사업이 재추진될 위기에 놓여 있다. 장항갯벌을 매립해 374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산자부의 전망과 전략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억지로 떠맡게 된 토지공사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환경부가 장항 산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해수부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아 사업 불가 또는 보완 의견을 통보하고, 토지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장항 산단 인근에 텅텅 빈 산업단지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더욱 당연해 보였다. 실례로 인근 당진군 석문면에는 장항산업단지와 규모가 비슷한 석문산업단지(365만평)가 91년에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방조제만 막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또한 토지공사가 군산에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481만평의 산업단지 역시, 분양율은 29%, 입주율은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천군수의 상경 단식 등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로, 총리실과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사업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관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된 이후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수차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근거도 없이 장항갯벌 매립을 강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장항 갯벌 보전필요성이 있다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 연구기관의 실무 검토 의견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로막고있는 상황이다.
10. 평택 미군기지 확장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이전 등으로 평택 팽성읍 대추리 등 349만평 미군기지가 확장된다는 계획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4일 국방부는 한국군 부대와 경찰 병력을 이용해 확장 반대 촛불 행사가 진행되던 대추 분교를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대추 분교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돈을 모으고 돌을 날라 직접 만든 곳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제 수용하고 물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다. 미군기지로 확장하겠다는 황새울 들판은 찰지기로 유명한 평택 쌀이 생산되는 곳으로 생명의 땅을 군사 기지로 만들려는 계획은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단순한 미군기지 이전과 확장이 아니라 미군의 군사 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대중국 전략 기지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김지태 주민대책위원장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 충격을 주었다. 주민들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농사짓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군부대를 동원하고 마을을 고립시키면서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조금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추리, 도두리에는 군부대가 들어와 넓은 들판에 철조망을 치고 주둔하고 있으며 아직도 주민들은 ‘한반도에 평화를, 주민에게 인권’을 보장하라며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