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외교 협상의 책임, 감사원마저 외면
감사원은 작년 9월 22일, 국민 371명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이 잘못되었다며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에 대해 여전히 ‘협상 중’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염된 기지를 반환받아 정화비용을 고스란히 한국이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정부는 이를 규명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협상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는 일은 앞으로 반환될 예정인 40여개의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도, 독립기관인 감사원마저 잘못된 협상에 대한 규명을 외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1)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수준 및 복구비용 부담 등의 문제는 현재 한미간에 협상중에 있고, 2) 협상의 기준이 되는 SOFA 규정상 오염의 구체적인 치유수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양국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 있는 바 3) 현 시점에서 협상 성과 등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같은 논리, 주장이다.
지난 7월, 9차 SPI회의에서 15개 미군기지 반환을 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국군에 관리권이 이양되고 해당 지자체는 반환을 받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전히 협상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아직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협상의 기준이 되는 SOFA 규정상 오염의 구체적인 치유수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양국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등 한국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반환 미군기지의 정화 기준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가 7월 9차 SPI 회의에서 1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취한 8개 항목을 환경정화 조치로 인정하고 반환받기로 하면서 정화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하고 말았다.
현재 환경부(SOFA 환경분과위원회) 일부 기지의 지하수 내 기름을 추출(바이오슬러핑 기법) 경과 모니터링과 이를 SOFA 합동위원회 합의문건에 어떻게 명시할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 수준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내용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반환기지는 미군이 정화하기로 한 점’이 지켜지지 않고, 큰 원칙에서 기지를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성급하게 관리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 이유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협상과 무관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미 미군은 관리권을 넘기면서 기지를 반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 정부만 아직 협상 중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점점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반환 기지 환경협상은 환경정화 비용이 한국 부담으로 넘겨져 국민 세금 문제로 직접 연결된다. 정부는 협상 전략을 노출시킬 수 없다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꺼려왔지만 환경정화가 전혀 되지 않은 채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는 결과가 알려지면서 정부 협상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는 그래도 미군의 ‘성의있는 자세’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기지를 반환했다는 주장만 할 뿐이다. 국회에 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꼭꼭 숨긴 채 내민 협상의 카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얻은 협상의 결과가 무엇인가.
9차 SPI 회의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협상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재협상 여지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만약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면 협상이 끝난 후 감사를 실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11월, 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행정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에 항소하여 아직도 환경오염조사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밀주의로 일관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놓고 협상 당사자들은 승승장구하는 외교 협상, 이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간사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