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7.02.21 | 군기지

지난 7월 14일 이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법안은 2월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으로,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억제하는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재창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정비계획안 입안절차,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조항으로 주요 골자는

○ 건교부장관은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입안할 경우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 행정.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노후 공업지역,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등 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안 입안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협의’로 바꾼 것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강화하고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도권의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수도권 정책에 역행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1. 정비발전지구 지정 신설과 관련하여,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배제하고 있는 바, 사실상 수도권 규제 예외 지역을 양산하는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본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선별적으로 한정하는 것을 넘어, 자연보전권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개발억제에 이반되는 것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 역시 정비발전지구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는 바, 방대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 의미에 대한 고찰과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없이 수도권을 과밀공장지대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1. 수도권 정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도권 주요 정책에 대해 국가 전체의 공공성와 지역상생을 위한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기보다, 수도권의 배타적 발전과 팽창을 위한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할 소지가 농후합니다.  

산업과 인구, 국가 중추 기능의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비대화는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며, 수도권의 삶의 질마저 위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도권 과밀과 팽창을 막아왔던 법적 장치를 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일체의 법안 개정에 반대하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의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본 법안 논의가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총,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주거복지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부산시민단체연대회의(부산),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울산),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임성희 실장 017-743-6982 maday@greenkorea.org
                                    김영란 간사 010-9448-8467 modu@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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