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환경부는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SOFA 합동위원회에서 14개 미군기지 반환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14개 기지는 이미 작년 2006년 7월에 양국이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힌 곳이다.
반환 미군기지에 남겨진 오염이 전혀 치유되지 못했고 SOFA 절차 조차도 무시된 이번 서명은 끝까지 반환 합의에 서명 거부를 요구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행위이다. 앞으로 녹색연합은 미군과의 협상 과정과 결과를 철저하게 숨겨온 한국 정부 당국자에 책임을 묻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06년 7월, 1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군은 PCB 품목제거 등 8개 항목 내용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원을 제거하지 못하는 미군의 조치에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국회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더구나 한국은 미군의 8개항 조치사항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덥석 미군기지 관리권을 넘겨받아 환경오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했다.
그러나 당시 8개항 검증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이 문제제기를 무마해 왔던 정부는 이 마저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수 PCB 품목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미군의 조치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는데도 아무 조치없이 반환에 서명하고 말았다. 약 9개월 동안, 검증 작업을 실시하기만 했을 뿐 미군의 추가 조치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 SOFA 절차상 SOFA 환경분과위원회 – SOFA 시설분과위원회 – SOFA 합동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관리권을 넘기면서 일은 더 꼬였다. 미군은 이미 열쇠를 넘긴 미군기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동시에 환경오염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이후, 아무것도 변한지 않았다. 미군은 기지를 떠났고 한국은 쓰레기를 떠 안았다.
향후 4~5년 동안 50여개의 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오염이 심각한 용산기지를 비롯해 공원 계획이 마련된 부산 하야리야 기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 천억원을 넘어서는 치유 비용을 부담하고 국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서명이 앞으로 반환될 기지 환경문제에 선례가 되서는 안 되며, 미군에 환경정화 책임을 명확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SOFA 합동위원회를 통과한 반환에 관한 공식 합의문 공개를 통해, 환경정화 문제가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는 미군기지 반환 서명 당사자들에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간사 02-747-8500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