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일정에 맞춘 9개 미군기지 반환 추진 중단해야

2007.05.28 | 군기지

– 미군이 장담한 8개항 치유도 확인 못한 채 미군기지 반환은 국민 기만

– 환경주권 포기한 정부,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비판여론은 들리지 않는 것인가.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6월 1일,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매향리폭격장, 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등 오염이 심각한 9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5월 말 9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5월 31일 한미SOFA합동위원회를 열어 반환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 시한은 미군이 고용한 경비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6월 1일에 맞춰져 있어 SOFA 반환 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의 부실은 매향리폭격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환경오염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권을 넘겨받았고 이번에도 매향리폭격장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반환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매향리 폭격장은 폐쇄 전부터 환경오염이 널리 알려졌던 곳이다. 환경부는 미군의 정화나 복원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중금속에 오염된 폭발물과 소음과 진동에 의한 정신 질환도 환경부에는 큰 일이 아닌 듯 하다. 2005년 폐쇄 이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오염된 갯벌과 농토를 바라보고 있다.  

<6월 1일 반환 예정 9개 미군기지>
● 바이오슬러핑(지하수 부유기름제거 방법) 실시 기지
캠프 페이지(춘천), 폴링워터(의정부), 에드워드(파주), 시어즈(의정부), 에세욘(의정부)
● 이미 관리권 이양된 기지
캠프 그레이(서울), 캠프 카일(의정부), 캠프 게리오웬(파주),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매향리)

2차로 반환을 추진하는 미군기지 9곳 중 바이오슬러핑(지하수 부유기름제거 방법) 방식으로 지하수 기름을 제거하겠다는  캠프 페이지,  폴링워터, 에드워드, 시어즈, 에세욘도 검증절차도 없이 성급히 반환을 추진하고 있어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SOFA 환경조항에 따르면, 반환 전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양국 협의에 따라 정화, 정화 후 모니터링(공동검증)을 거친 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9개 중 5개에서 미군이 바이오슬러핑을 진행했지만 미군은 사후 모니터링을 거부한 상태이다. 바이오슬러핑은 국내법상 정화 자격이 없는 삼성물산과 정밀한 오염범위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6개월로 한정된 계약을 맺어, 실효성이 의심되었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수일 내로 국방부로 환경부의 의견을 작성해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한번 포기한 환경주권을 내주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환경정화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발상에 기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군기지 재배치 논리에 밀린 환경부 -오히려 자료 공개도 안 하고 축소 은폐 의혹
2005년부터 시작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에서 환경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방부, 외통부 등 외교, 안보 부처의 미군기지 재배치 추진 논리에 밀려 환경 주권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나 국회 보고 등도 직무유기를 하였다.  

이미 반환된 기지의 오염조사 결과까지 SOFA 문서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춘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라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공개를 할 수 없다며 항소해 보고서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가 추산한 14개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에 지하수 정화 비용을 제외하고, 비용 산출 근거도 공개하지 않아 축소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의 1차적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반환기지 오염과 정화는 환경운동을 넘어 환경 정책과 행정의 가장 중대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환경부 수장인 이치범 장관의 책임은 막중하다.

대규모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협상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에 군 환경대책팀을 구성했으나 협상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작년에 사회적 지탄이 표적이었던 김학주 전 SOFA 환경분과위원장(정책총괄과장)을 졸속협상의 책임자임에도  승진시켰다. 이대로 가면 모든 책임은 환경부가 지고 이치범 장관은 가장 치욕스런 환경부장관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 반환기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다. 영원한 오염으로 남을 것인지 근원적인 정화를 이룰 것인지는 환경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

지금이 반환기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다. 영원한 오염이냐 근원적인 복원이냐 환경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 환경부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항구적인 복원으로 반환 기지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

1) 4월 반환된 14개 미군기지, 환경부의 검증 결과 전혀 반영 안 돼
– 환경부가 14개 기지를 대상으로 미군의 조치사항 8가지를 검증한 결과, PCB 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문제가 되었으나 미군이 추가 조치 거부해 그대로 반환
– 작년 9월, 시민단체와 면담에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미군의 8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겠다며
“환경오염 치유 조치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 주한미군에게 추가 조치를 공식 요구하기로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2) 5개 바이오슬러핑 진행 후, 미군이 사후 검증 거부해 그대로 반환 추진 중

3)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명시된 현장조사 기간인 105일안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미군측에 60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미군측이 거부해, 75%만 조사된 상태에서 1년이 되도록 조사를 못하고 중단된 상태

미국 시한에 맞춘 9개 기지 반환 중단해야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린다. 불평등과 졸속으로 추진된 14개 기지의 반환으로 천문학적인 환경정화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비용 부담이 국민들에게 떠넘겨진 상황에 대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이다. 그럼에도 협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도 없이 더 졸속적인 방법으로 9개 기지를 추가로 반환받는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다. 매향리 오염조사와 5개 기지의 바이오슬러핑 실시 결과는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참여정부라면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최소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
환경부는 9개 미군기지 반환 추진을 중단하고, 진행된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 등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환경부가 한국법에 명시된 오염자부담원칙과 국내 환경주권을 지킬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2007년  5월  28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문화유산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한국진보연대(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노동인권회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민족문제연구소/통일광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평화재향군인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한국가톨릭농민회/민족화합운동연합(사)/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21세기코리아연구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경남진보연합/민가협양심수후원회/광주전남진보연대/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연대(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효순미선촛불자주평화사업회 (총 28개 단체)

※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팀장 02-747-8500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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