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6월 1일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매향리 폭격장, 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등 오염이 심각한 9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자체 경비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6월 1일에 맞춘 이번 반환계획은 환경정화 검증을 해야 하는 SOFA 반환 절차도 무시한 것이다.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의 부실은 매향리 폭격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2005년 환경오염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관리권을 넘겨받고 이번에도 매향리 폭격장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군은 자신들이 약속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한국 정부의 검증과 추가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6개월 동안 바이오 슬러핑(지하수 부유기름 제거)을 실시한 기지에 대해 환경부가 사후 검증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미군이 거부하여 그대로 반환이 추진 중이다. 오염범위와 오염양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6개월 실시한 것으로 지하수 오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도 알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주 진행될 한미 SOFA 합동위원회(한국측 위원장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에서 서명을 하고 반환받을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당장 환경오염조사 결과와 반환된 기지들에 대한 현장 공개를 통해 미군기지 오염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 첨부 :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시민사회단체 항의 서한
1. 반환미군기지 환경 협상 경과보고 :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 |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문화유산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한국진보연대(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노동인권회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민족문제연구소/통일광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평화재향군인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한국가톨릭농민회/민족화합운동연합(사)/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21세기코리아연구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경남진보연합/민가협양심수후원회/광주전남진보연대/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연대(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효순미선촛불자주평화사업회 (총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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