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는 6월 25일, 26일 양일간 개최되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1. 국회는 청문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청문회를 위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한미간 합의 없이 비공개, 국가 기밀 혹은 국가 이익 훼손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또한 일부 부처에서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정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문서들에 대한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다.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 이익을 해치거나 기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근거이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를지 모르는 환경정화 비용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킨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부처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것이며,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비공개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2.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 과정의 잘못을 시인하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SOFA 환경조항 신설을 두고 자화자찬 했던 정부 부처가 2005년 환경정화 협상에서 미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2007년 미군 기지를 정화 없이 반환받았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국회와 국민들에게 솔직히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오염된 기지를 반환받게 된 것이다.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정책총괄과(SOFA 환경분과위원회), 기지 반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국방부 국유재산팀(SOFA 시설분과위원회), SOFA협정과 그 부속서의 적극적인 해석과 개정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외교통상부 북미국(SOFA, 합동위원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SOFA 절차를 벗어나 SPI회의 등 고위급 협상에서 이 문제를 양보했던 데 책임이 있는 국방부 정책홍보본부, 청와대가 정화 없이 반환받기로 결정하게 된 근거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불평등한 SOFA 절차마저도 무시한 채 추진된 협상 과정에 대해 정부는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3.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대한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잘못된 협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미국 국내 기지들도 주민들의 참여하에 미국법에 따라 미 국방성이 책임지고 오염을 치유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 해외의 기지들에 대해서는 자국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군 규정에 근거한, 정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피용 기준을 거론하며 정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 FTA협정 체결에서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추가협상을 제시, 이를 한국정부가 수용하였다. 이미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는 한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이에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에 대한 재협상을 미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4. 미군의 환경정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SOFA 규정과 그 부속서를 개정해야 한다.
지난 14일 미군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는 반환 기지들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폐기물들이 발견되었다. 미군이 나름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는 증명이고 이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SOFA를 들고 있다.
SOFA 에 명확한 오염정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한미간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부처간에도 통일된 해석을 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 하야리아의 경우 SOFA 부속서 A에 명시된 환경조사 기간 105일을 넘겼다고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SOFA 환경조항 신설과 부속서 A 체결시 지적된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측 합의한 명확환 오염정화 기준을 마련해야 앞으로 반환될 기지 협상 과정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SOFA 본 협정과 그 하위 규정의 개정을 통해 향후 반환될 기지들에 대해서는 환경정화와 검증을 통해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다.
5. 환경노동위원회 차기 대선 후보들은 SOFA 개정을 비롯하여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청문회를 주최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준표 위원장, 박근혜 의원, 한명숙 의원, 신기남 의원 등 대통령 후보를 표명한 의원들은 최소한 SOFA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SOFA 와 하위 규정의 개정을 통해 앞으로 반환될 기지의 정화 기준을 확립하지 않고 추가 기지 반환은 있어서는 안 되며 내년에 추가로 진행될 협상을 위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정부 담당자들의 행태를 밝혀내고 그 책임을 지울 것이다. 또한 미국이 오염덩어리로 미군기지를 반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협상을 해서라도 미국이 환경정화 책임을 지도록 촉구할 것이다.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과 함께 요구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와 미대사관(버시바우 대사)에 서한을 전달할 것이다.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회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청문회를 통해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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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녹색연합 고이지선 간사 02-747-8500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