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월3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 되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교묘하게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50% 모여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수도권의 삶의 질이나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뒷거래로 만들어지는 수도권규제완화 전국토를 망친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정부안과 의원발의 안들을 포함하여 무려 5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안 들이 올라와 있다. 하나같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빌미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의 수많은 해택과 각종 법률에서의 특혜를 주려는 시도 들이다.

수정법 외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이하 ‘수질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이하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 특별법’)등 수도권집중과 과밀을 더욱 심화시킬 법안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전국 5천384만평의 미군반환공여구역 중 전체 96%에 달하는 규모인 5천224만평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어 수도권으로 재정적 지원이 모두 몰려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낙후를 가져올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뿐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전국토를 개발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동의 해 주는 대신 지역 개발을 돕겠다고 나서는 수도권의 국회의원들도 있다. 이렇듯 개발 법안을 두고 뒷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수도권의 과밀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지역의 낙후를 동반할 것임이 자명하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무의미하고 폭력적인 개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도심 재생 방안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 안 즉각 폐지하라!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집적이익의 효과보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승효과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도 이를 해소하기위한 수도권규제와 지역 활성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팔 걷고 나서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수도권은 이미 사람이 걸어 다닐 거리보다 도로가 많고, 그 도로는 자동차로 꽉 차있으며, 어디를 둘러보아도 아파트와 높은 빌딩으로 가득 차있다. 인구의 50%가 육박하는 인구가 몰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직한 수도권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도권 내 삶의 질이 얼마나 더 무너져야 심각성을 깨달을 것인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10개가 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들은 사회를 좀먹는 개악이다. 이 모든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지속적인 수도권과밀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의 천만인서명운동을 더욱 가열 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번 법안 폐기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천만인서명운동 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과 연대하여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 문의 :녹색연합 정책실 김영란 간사 010-9448-8467, modu@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