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07.09.17 | 군기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김동철 국회의원은 9월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04호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은 수 십년간 인근주민들에게 건강·정신·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 장애를 일으키는 등 피해를 주었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적절한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수단으로 선택하였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행장 이전, 사격장 폐쇄,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증가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049건(국방부 자료)이 제기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3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2001년부터 국방부에서는 ‘군용비행장 소음관련 법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재정확보가 어려워 제정이 유보되고 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40만에 이르는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침해받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항주변 소음(80WECPNL 이상)으로 인한 소음피해인구는 총 54만명으로 민간공한 주변지역이 16만명이고, 민군공용공항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이 38만명에 이른다.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김동철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정의와 환경권의 관점에서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사회 의제화 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킬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단국대 권호장 교수, 창원대 김명용 교수, 국방부가 발제자로 발표할 예정이며, 구중서(군산미군기지패해상담실장), 박창재(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팀장), 국강현(광주공항 항공기소음대책위원장), 허만갑(원주비행장소음패해9개마을대책위원회),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 등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주민과 단체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

⊙ 일정 : 2007년 9월 20일 (목) 오후2시-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 주최 :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김동철 국회의원

⊙ 프로그램

[인사말] : 14:00 – 14:30
            김동철 국회의원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발 제] : 14:30-15:40 / 각 20분
           사회 : 우경선 변호사(환경소송센터 소장)
   ●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피해 현황과 대책
            / 권호장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관한 제도 현황 및 제언
            /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정부 계획
            / 곽기윤 (국방부 환경팀장)

  [휴식] : 15:40 – 15:50

  [지정토론] : 15:50 – 16:40 /각 7분
– 국강현 : 광주 광산구의원 (광주공항 항공기소음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
– 구중서 : 군산 미군기지피해상담소 상담실장
– 정연경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 허만갑 : 원주 비행장 소음 피해 9개 마을 대책위원회 위원장
– 박창재 : 청주 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팀장
– 이재혁 :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

  [자유토론] : 16:40 – 17:00


————————————————————————————————–

※ 별첨 : 1. 국방부 발제문
             2. 권호장 교수 발제문
             3. 김명용 박사 발제문

문의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정연경 사무국장(02-747-3753 / 011-9040-7065)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팀장(02-747-3753 /016-702-4135)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