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름유출로 토양오염을 일으키고도 정화 책임을 방기해 온 미군의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났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해 7월 발생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캠프 킴 주변 전력구 오염이 미군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주변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TPH의 경우 5.9배, BTEX의 경우 최고 20배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 해 캠프 킴 주변 기름유출 사고 당시 현장 고발을 통해, 캠프 킴 외부에서 발견된 이 오염이 미군기지 오염원 때문인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환경관리공단 ‘기초조사보고서’의 유종분석결과는 유출된 기름이 미군이 사용하는 JP-8로 판정되어 있어 이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그런데도 미군은 주변에 있는 한진중공업이 사용하는 주유소가 오염원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와 오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군은 기름 유출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공동조사를 거부한 채, 작년 12월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캠프 킴 내부 지하유류저장고(UST)를 제거해 외부로 반출시켜 버렸다. 이는 기름 유출 오염원이 미군에 있다는 것을 자인 한 것이며, 정화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기름 오염원의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미군의 이런 태도는 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때와 똑같이 미군기지 내 오염원을 부인하면서 주변 주유소를 지목했던 태도와 같다. 성분 검사 결과 미군 사용 JP-8이라고 밝혀졌는데도 시치미를 뗀 것이다. 여전히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터질 때마다 몇 년째, 미군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의 심각성은 환경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군이 마구 버리고 쓴 땅들은 우리에게 반환되어 학교, 공원으로 이용될 곳이다. 캠프 킴은 2012년까지 반환될 예정이다. 미군은 지금이라도 기지를 공개하고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오염원을 확인하고 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환경부 등 우리 정부도 이제 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주도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때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간사 02-747-8500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