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의원, 지역 공무원 초청 토론회
녹색연합은 11월 26일(월) 오후 3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에서 “국가안보와 주민의 권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일본 시의원과 공무원이 참석해 군사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권 피해 실태와 지자체의 대응 상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되는 녹사평 등 용산기지 주변 기름 유출에 대응하는 이수정 서울시의원과 군 사격장 피해가 심각한 경기도 포천시 이병욱 의원이 참석해 한국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군기지 재편을 통해 오염된 기지가 반환되면서 한편으로 기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 보호 주장이나 생존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는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긴 지방 분권의 역사를 통해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시의원들이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함께 비교할 때 지자체와 시의원이 기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07년 11월 26일(월) 3시~6시 2) 장소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안국역 5번 출구 SK허브 빌딩 B동 409호) 3) 주최 : 녹색연합 4) 토론회 내용 – 사회 : 서재철 국장(녹색연합 녹색사회국) – 발표 1. 일본 사가미하라시 사례 발표 (시의회 활동 중심) :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시의원 가네코 토키오 의원 – 발표 2. 오키나와 기노완시의 미군기지 대응 활동 : 오키나와 기노완시 기지정책부장 시게오 야마우치 – 토론 1. 녹사평 오염과 반환 기지 대응 활동 중심 :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이수정 의원 – 토론 2. 포천의 군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환경권 문제 : 경기도 포천시의원 이병욱 (포천시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 발표자 소개 1) 가네코 토키오(金子豊貴男) 2) 야마우치 시게오(山內繁雄) ※ 참고 자료 기노완시는 도심 밀집 지역 한 가운데 자리잡은 미 해병대 비행장인 후텐마 기지로 인해 심각한 소음과 추락 사고가 계속 되었다. 결국 지난 96년 미군은 이 곳을 포기하고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일본 정부와 합의하였다. 기노완시청 옥상에는 아직도 “Don’t Fly our city” 라는 구호가 크게 적혀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네코 토키오 의원은 일본에서 유명한 미군기지 감시 시의원이다. 그는 림피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와쿠니, 사세보 등의 시의원들과 함께 미군과 기지 동향을 살핀다. 기지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중앙 정부에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선 것이다. 그는 주일미군에 직접 정보공개를 한 결과 사가미하라 보급창에 PCB를 쌓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내 큰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팀장 ☎ 02-747-8500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