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최초 발간

2008.07.16 | 군기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최초 발간
– SOFA에 미군의 정화책임 명시하고 기준을 마련해야
9월 미군기지 반환시 미군에 오염 정화 요구 가능
– 미국 의회와 국제 기구 등에 제출할 예정

지난 10년간 미군기지 환경피해를 총 망라한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7월 16일, 녹색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 환경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현장과 문헌 조사를 통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기지 환경 피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 사각지대로 불리는 미군기지 환경피해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국내에서 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녹색연합,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기지 주요 환경 피해는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다. 미군이 기지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된 오염문제는 한국으로 기지를 반환할 때도 문제가 된다. 반복되는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으로는 오래된 유류 시설과 미군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었다. 국내법에 따라 군부대의 토양오염유발시설이 관리되는데 반해 미군 시설은 한국 정부가 전혀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미군기지는 환경 사각지대로 불린다. 올해 9월 경 부산 하야리아를 비롯하여 9개 미군기지의 추가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환경 정화 기준과 미군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명시하지 못한 SOFA 개정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발생시키는 전투기 소음 문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미군기지의 소음 문제는 매향리 사격장, 군산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 소송은 국내 최초 민항기 소음 소송인 김포공항 보다 먼저 제기되었다. 그만큼 미군기지 소음문제는 심각할 뿐 아니라 한국군 소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택, 군산 등 미군기지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청력 손실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미군기지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정부가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지역에서 50여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피해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야간 비행 금지 등이 담긴 내용을 SOFA 합동위원회 문서로 합의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등 한국 정부도 어디도 종합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와 UNEP 등에 제출되어 해외 미군의 환경정책 변화를 촉구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오는 8월 7일(목),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체 보고서는 녹색연합 홈페이지(www.greenkorea.org)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 16일

   녹  색  연  합

문의 : 고이지선 녹색연합 정책팀(016-702-4135,antikone@greenkorea.org)

별첨 1. 미군기지 환경피해 해결방안

1)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1) 피해의 예방 노력 :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
(2) 피해발생 시 초기 대응 : 통보의 의무화, 사고 현장 조사권 보장
(3) 기지 내부 환경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지자체와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4) 지자체의 기지 내부 사고현장 접근과 조사권 보장
(5)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조사 활동 보장
(6) 한미공동조사를 통한 기지 내부 조사와 오염원 확인
(7) 미국의 배상책임을 묻는 청구권 행사  
(8)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9)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비공개 관행 개선
2) 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상시적인 환경조사 및 정보공유 보장.
(2) 한국 환경정책을 반영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3) 환경오염사고 통보의 기준과 정화의 기준을 동등하게 규정해야
(4) 정화의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야
(5)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오염 치유 수준 등에 대한 ‘협의’를 ‘동의’ 또는 ‘승인’으로 개정해야
(6)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규정 보강
(7) 미군기지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의 공개  
(8) 정화 회피의 변명 도구, SOFA 제4조 개정하고 환경 조항을 본 협정에 명시
(9) 미군측의 정화 책임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3)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당면과제로 SOFA 개정 후 추가 반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개정 내용은 ①오염 치유 기준 합의 ② 조사 기간 105일 규정 개정 ③ 폐쇄적인 정보공개 조항 개정
4) 소음피해 해결방안
(1) 미군기지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국내법 마련
(2) 미군에게 피해 실태를 알리고 대책 마련과 피해배상 요구해야

별첨 2.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

“방치된 미군기지 환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일시 : 2008년 8월 7일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B103호 소회의실
○ 주최 :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실,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

○ 발표자
  1.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과 문제점 : 고이지선 (녹색연합 정책팀)
  2. 2007년 주한미군기지 반환합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채영근(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자
이진용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2007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청문회 전문위원)
곽  현 (17대 국회 우원식 의원실 환경 담당 보좌관)
오승철 (군산시 환경위생과)
윤철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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