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환경정화비용부터 먼저 부담하라!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2차 고위급 협상에 즈음한 성명
오는 28일,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2차 고위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SOFA 협정에 의해 토지와 시설의 무상 제공, 각종 세금의 면제와 공공요금의 감면, KATUSA와 경찰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측은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별도로 미군 주둔을 위한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부터 매해 증액되어 왔고, 7차 협정에 따라 2008년 7,415억원을 부담하였다.
이번 8차 협정은 내년부터 적용할 분담액에 대해 합의 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1일 워싱턴에서 1차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한미 양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1차 협상 결과에 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만 14.5%의 인상, 최소한 1천억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반환된 23개 기지 중 17개 기지 정화 추정사업비만 1,907억원
우리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재편에 따라 기지를 반환하면서 환경정화의 책임을 회피했다. 개정된 SOFA 협정과 관련 합의서에 따라 기지의 정화 책임은 미군이 부담해야 했지만, 미국은 SOFA 규정에 따라 자신들은 책임질 게 없다며, 오염된 기지 23개를 반환했다. 반환된 기지 내부에는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방치된 폐기물들로 가득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군이 오염시킨 기지 정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반환 당시 한국 정부는 “전문기관 조사 결과 현재까지 반환받은 23개 미군기지를 공장용지·도로 등 잡종지 기준으로 정화할 경우 약 276억 원이, 전·답·학교용지 등과 같은 토양을 기준으로 정화할 경우 1197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오염 치유 비용이 2조 원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확한 근거가 없는 수치(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국방일보 인터뷰. 2007. 7. 5)”라고 폄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추정했던 전체 정화 비용보다 2배에 가까운 비용이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만 지출된다. 2008년 반환된 23개 기지 중 민간 기업과 정화 공사 계약을 맺은 17개 기지의 추정사업비만 1,907억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하수 정화비용,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합하면 몇 천억이 더 추가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청문회 결과, 반환기지 정화비용 방위비 분담금에서 공제 검토 요구
이번 2차 고위급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작년 국회 청문회 요구 사항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07년 6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에 세 가지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향후 미군이 실시해야 할 반환 기지의 오염치유는 SOFA의 환경규정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에 의거해야 하며, SOFA 개정 협상을 조기에 실시해야 하고, 기지반환 후 우리측이 부담하게 되는 오염치유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한측 분담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 제안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반환기지 정화비용을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최소 2천억원, 미국이 먼저 주머니를 열어라!
현재 추산된 반환 기지의 토양오염 정화비용만 최소 2천억원이다. 앞으로 정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으킨 환경오염 정화를 오염원인자가 아닌 한국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원인자는 미군인데 정화는 왜 한국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의 사업을 해야 하는가?
미국은 당장 1천억원 이상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오염자 부담 원칙조차 무시한 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 부담률만 높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근거도 없는 50% 방위비 분담 운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환경정화의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협상자들은 반드시 이번 방위비 분담금 2차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의 오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분담금 인상에 대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녹색연합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황민혁 / 016-775-8061 lifepeace@greenkorea.org
주한미군본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고유경 / 011-9064-0211 us@usacrim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