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책임한 반환미군기지 대규모 개발 계획, 지역 사회 또 멍든다

2010.02.02 | 군기지

무책임한 반환미군기지 대규모 개발 계획, 지역 사회 또 멍든다

지난 2월 1일, 정부는 2017년까지 25개 반환미군기지에 약 38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낙후된 지역 경제를 여의도의 6.4배에 달하는 면적(약 19km2)에 공원·공공부지 뿐 아니라 골프장과 레포츠시설, 복합리조트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염도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발 계획은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부작용만 초래 할 것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정화를 졸속으로 실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반환된 16개기지에 대한 정화 비용으로 1,9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오염 정화 물량이 30%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리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화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결과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정화 대상 기지 중에는 앞으로 학교와 공원 등으로 활용되어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오염 피해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부지도 있다. 필리핀의 경우, 지금도 미군이 저지른 지하수 오염과 토양 중금속 오염에 노출돼, 아이들이 각종 암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클락지역에서 520명 이상, 수빅지역에서 1,9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계되었고 피해자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반환미군기지 활용 계획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막개발 계획이 대규모로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가 계획 중인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랐고, 환경 파괴만 할 뿐 경제성은 매우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골프장이 운영돼도 지역의 세수 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8년 발표한 골프장 중과세 완화에 따라 18홀짜리 골프장이 납부하는 세금은 30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었고, 시군구로 편입되는 지방세도 7.24억원에서 4.1억으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레포츠 시설이나 복합 리조트 등 다른 개발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사회 보다 오히려 기업의 이익만 챙겨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반환 부지 활용에 있어 외국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일본 오키나와 요미탄 마을,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 마을은 반환 된 군사 부지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국내·외에서 각광 받는 생태 문화적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협력과 지원 아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활용 계획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도시 공간을 창조해 낸 것이다. 성급한 개발논리가 아닌 소통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제 정부는 일방적인 막개발 논리를 버려야 한다. 자연 환경과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골프장이나 복합 리조트 따위의 건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아닌, 미군 주둔으로 지난 60년간 잃어버린 지역 사회의 문화와 자연 환경,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10년 2월 2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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