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엽제 드럼통의 행적을 하루 빨리 공개하라

2011.05.24 | 군기지

고엽제 드럼통의 행적을 하루 빨리 공개하라

스티븐하우스 퇴역군인의 증언으로 밝혀진 고엽제 매립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23일 미8군 사령관이 고엽제 매립 주장이 제기된 이후 기록과 보고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언론에서 보도된 주장이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78년 캠프 캐럴에서 특정 물질이 매몰됐다는 기록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미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캠프 캐롤에서 드럼통과 주변의 40~60ton 가량의 흙을 파내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연구보고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미 주한미군의 관련사실을 전부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보도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있었던 후속조사에서는 지하투과레이더(지면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레이더)가 사용되었고 이 지역 주변에 13개의 시추공(조사용 구멍)이 시추되었으며, 12개의 시추공에서 나온 샘플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고, 13번째 시추공에서 화학물질의 흔적이 검출되었지만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몇 가지 주의 깊게 봐야할 단어가 있다. 후속 조사라는 단어다. 본 조사가 진행됨을 의미하는 이 말은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왔음을 말해주며, 그것은 주요 관심사항임을 입증한다. 따라서 주요 관심사항이었던 내용이 몇 년이 흘렀다고, 그냥 잊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시추공을 통해 다이옥신 등 화학성분에 대해 정밀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주한미군이 해당 지역에 관심이 높음과 다이옥신 등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제는 이렇게 파낸 드럼통의 행적이다. 드럼통의 이후 행적으로 가장 유력하게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캠프마켓으로의 이동매립. 혹은 처리이다. 반환예정지인 캠프 마켓은 군수지원창고의 기능을 하며 폐차장, 가구 폐기물 매립장 등을 갖추고 있어, 이 매립장에 함께 묻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때마침 캠프마켓에도 유해물질을 매립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이 이미 관련 사실 모두를 파악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출구전략은 정확한 정보 공개와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 이외에 답은 없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정보 공개를 늦출 수록 한국국민의 반감이 높아져감을 주한미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대응과 다르게 한국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의혹은 사고가 아닌 범죄이다. SOFA의 환경조항에 근거해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공동조사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미군의 조직적인 범죄행각에 대해 기지 내 일체 조사활동과 수사 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한다.

<참고> 캠프캐롤과 캠프마켓 기지 현황

■ 캠프 캐롤

  1.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석전·매원리 일원
  2. 전체면적
    – 2001년 지자체 현황 자료 : 970,000평
    – 2003년 미 국방부 자료 : 833,683평

  3. 반환계획 : 없음
  4. 소속 : 육군 미8군 주한미군 군수지원단
  5. 주요기능 : 군수물품 저장 및 정비
  6. 시설 : 정비공장, 보급품 저장소, 혈액 냉동보관소, 인공위성 수신안테나
  7. 기지 거주 인구: 군인 1,50명, 민간인 89명, 기타 1,193명(카추샤 포함)
  8. 특이상항
    – 화학보급소였던 캠프 머서가 1960년 6월 17일 캠프 캐롤로 이름을 바꾸었고 1974년 한미간의 협정으로 탄약 관리와 운영은 한국군으로 이양됨.
    – 많은 카투사들이 기지의 훈련과 작업, 작전을 미군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 화확전에 대비한 화학처리반이 있음.

■ 캠프 마켓

  1.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 전체명적 : LPP검토보고서 145,000평, 2003년 미 국방부 자료 144,456평
  3. 반환계획 : LPP에 의해 2008년까지 평택 캠프 험프로로 이전(2016년으로 연기됨)
  4. 소속 : 육군 미8군 19전구지원사 34지원단
  5. 시설 : 인쇄시설, 유류저장시설, 폐차장, 가구 폐기물 매립장
  6. 환경문제 : 2009년 1,2단계 환경오염조사 결과, 상당수 토양에서 규제 대상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벤젠(benzene)·구리(Cu)·납(Pb)·방향족탄화수소(Xylene)·아연(Zn)·니켈(Ni) 등이 기준치를 초과함

2011년 5월 24일
녹색연합 · 대구경북녹색연합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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