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와 환경단체, 지자체의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적 의혹을 속시원히 밝혀라!
녹색연합은 의혹만 커지고 있는 칠곡군 미군기지내의 고엽제 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조사를 빨리 진행 할 것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23일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캐럴에서 미군측이 공개한 내용으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칠곡군민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더욱 고통당하고 있다.
특히, 미군측이 공개한 1978년 부대내 유해화학물질 이동매립 시인과 외부 반출 후, 기존 매립지에 대하여 고엽제의 주요성분 3가지(2,4,5-T ․ 2,4-D ․ 다이옥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점을 통해, 기록에 의한 사실 확인만 안 되었지, 고엽제 매립가능성은 높으며,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신속히 조직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한다. 지난 23일에 미군부대 방문자들을 언론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이라 하였지만, 현장에서 녹색연합 관계자의 확인결과,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니라, 조사단 구성 전단계로 주한미군측이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장을 공개하는 행사라고 주한미군과 한국정부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한국 정부에서는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함께하였지만, 제 역할을 못하였고, 질의응답과 현장방문시에 한국방문단을 총괄하는 정부측 관계자의 부재로 방문자들이 의혹해소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주요 질문에 대하여 “기록에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미군측의 태도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대구경북녹색연합에서 정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 민관합동조사단은 구성되지 않았으며, 지난 23일 미군부대 현장 공개후, 한국정부는 미국측과 협의해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미합동조사단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주민대표, 환경단체, 지자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학계전문가들로만 구성한 조사단으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더불어, 현장조사 계획과 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우리들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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