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국은 주한미군 환경오염실태 비밀보고서 공개하라!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내역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의회는 일반회계감사국(GAO)이 지난 1991년 8월 미하원 정부활동위원회 산하 ‘환경에너지 천연자원 소위원회’에 제출한 『독성 폐기물 : 해외 군기지들 계속 문제 드러내』란 제목의 5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주한미군기지와 주변의 토양, 지하수, 하천, 항구 등이 제트연료, 폐유, 유기용제, PCB, 산, 페인트폐기물, 살충제, 석면, 시안화물, 중금속 및 낡은 군수품 등과 같은 맹독성 화학폐기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회계감사국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는 조사대상에 포함된 한국을 비롯한 일본, 필리핀,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에 있는 10개 미군기지 모두가 환경법규를 위반 했으며,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수억 달러(1991년 기준)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1992년 11월30일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U.S NEWS & WORLD REPORT”가 한국 등 해외주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밝혀졌지만,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난 5월16일 前주한미군의 증언에 의해 밝혀진, 칠곡군 캠프캐럴에 고엽제 매립의혹사건도 미국정부는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캠프캐럴에서도 1992년 환경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환경보고서 작성 배경에는 1991년 미국의 “에이전트 오렌지법” 공포와 더불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한 미국 정부의 조사가 본격화된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할 것과 이번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주한미군은 “기록에 없으니, 모르겠다”, “기록을 찾아 보겠다” 등과 같은 변명으로 한국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면 안 된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주한미군의 저지른 환경범죄행위보다 더 나쁜 일이다.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는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실태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파악된 주한미군 기지는 환경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유해물질로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는 더 늦기 전에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해하고, 한국 국민에게는 정중히 공식 사과하는 것이 이번의 고엽제 매립 사건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문의 : 대구경북녹색연합 장윤경 사무처장 / 010-9355-3623 good@greenkorea.org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 / 010-3242-0003 forest@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