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다이옥신 검출 가능성 희박한 지하수 조사로 문제 덮으려 해서는 안돼

2011.06.16 | 군기지

다이옥신 검출 가능성 희박한 지하수 조사로 문제 덮으려 해서는 안돼
– 한미합동조사단 지하수 조사결과는 예상된 것일 뿐
– 토양조사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는 의미 없어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를 땅에 묻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즉각적으로 다이옥신의 오염실태에 대한 확인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보다는 토양조사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미공동조사단이 서둘러 꾸려지는 듯하였으나, 애초부터 한미공동조사단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원하던 방향과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다. 다이옥신 오염의 핵심 열쇠인 토양조사는 하지 않는 대신, 다이옥신이 검출될 리 없는 지하수부터 조사한 것이다.

당연히 고엽제 드럼통의 매립지를 찾는다는 레이더 조사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며, 지하수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다이옥신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으니 안심하라는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오늘 현실이 되었다.

오늘 한미 공동조사단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기지 주변에서 10개의 지하수 시료와 6개의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지하수 시료에서는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6개의 하천수 중에서 3개에 미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다이옥신 검출 수준은 0.001-0.01 pg-TEQ/L로 왜관지역 낙동강 다이옥신 평균농도 보다 7배에서 70배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안심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한미공동조사단의 지하수 조사결과 발표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지하수에서 불검출된 것이 아니라, 다이옥신이 함유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불검출로 표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갔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기기분석 과정에서는 흔적수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가 있다. 검출은 되지만, 정확한 양을 정량하는 것은 의미없는 수준이라는 뜻이며, 때로는 정량한계(또는 검출한계) 미만으로 표시한다. 즉, 있기는 있는데 매우 미량이라서 얼마가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만약, 음용수 기준이 있는 일반적인 유해물질이라면 흔적수준의 농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불검출이라고 표현하다고 해서 시빗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물질인 다이옥신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다이옥신은 지하수에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물질이며, 극미량이라도 검출되었다면 지하수 근처 토양에 분명한 오염원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이옥신이 흔적이라도 발견된다면 불검출이라고 표현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오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환경부가 중요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흔적수준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하수의 다이옥신 검출여부나 농도가 아니다. 애초 지하수 조사로 다이옥신 검출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점에서 한미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우리는 토양조사를 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는 의미 없다고 본다. 지하수의 다이옥신 검출에 관한 논쟁을 벌이는 것 대신 캠프캐럴의 흙을 파서 분석해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다이옥신에 오염된 농작물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서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진실을 드러내는 것만이 지역주민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미군과 한국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캠프캐럴의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미 공동조사단이 문제를 왜곡,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1년 6월16일
주한미군고엽제등환경범죄진상규명과원상회복촉구국민대책회의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c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군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점노동연대 녹색교통 녹색소송센터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생태지평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환경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언론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