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늦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반성해야!

환경부와 칠곡군은 8월31일,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기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늦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고엽제 매립의혹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정부에 주민건강조사를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주민건강조사를 기지 내외부의 토양, 지하수 검사가 끝나면 검출되는 물질을 확인하여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였다.  

하지만, 기지내부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주한미군에서 조사한 환경보고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환경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지 주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충분히 실시할 수 있었는데, 한국정부는 1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마치 국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민건강조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다. 민간조사단에서 조사한 기지주변의 주민건강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 이였다. 민간조사단에서 조사한 백혈병 4건과 암환자 9명이 발견된 것과 더불어 대구경북녹색연합으로 제보된 백혈병도 2건이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고엽제 매립의혹조사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벗어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캠프캐럴 내외부의 현장조사처럼 이번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문의 : 대구경북녹색연합 장윤경 사무처장 / 010-9355-3623 good@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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