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토해양부의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입장

2012.04.23 | 군기지

국토해양부의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입장

–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이 아니라 전면 공원화하라 –


  

○ 국토해양부가 오늘(23일)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계기로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과정을 돌아볼 때 심히 실망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에 기초해 부지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아울러 개발이 아니라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생태와 역사, 문화가 고려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해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이어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전’까지 추진하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다시한번 명확히 입장을 밝힌다. 국토해양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계획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확대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활용방안은 국토해양부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등의 논의와 결정을 넘어서 대시민차원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지난 100여 동안 용산미군기지 일대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군 기지로 활용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도 일으켜 정밀한 조사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100만평에 달하는 도시공원의 생태적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미 세워 진 주변지역개발계획도 면밀히 검토해 환경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의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계획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잘 나타나있다. 주요 군 시설인 캠프캠, 유엔사, 수송사 등을 용적율 800%까지 허용하면서 주상복합시설과 쇼핑몰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신분당선을 매개로 지하역세권개발도 대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를 개발해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를 돈벌이수단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계획 무효화와 전면공원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용산미군기지 일대가 역사와 문화, 환경이 살아있는 시민공원으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2. 4. 23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동송파환경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문화연대, 녹색연합, 서울YMCA
서울환경연합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용산연대, 인간도시컨센서스,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 일동

  
※ 문의 :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2-735-7000/ 010-83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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