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착원주민의 환경권과 평화권’을 지키기 위한 한국환경회의 WCC 대응활동 –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9월 5일부터 IUCN의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진행되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소재 국제컨벤센센터(ICC)에서 4대강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 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개막식이 열리던 9월 6일9목) 오후 2시에는 WCC 행사장 앞에서 IUCN WCC에 대한 한국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기자회견‘을 강정마을회 등과 함께, ‘IUCN이 WCC가 열리는 주최국의 환경문제에 무관심하고, 정부의 자료만을 근거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잘못된 평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IUCN 차원의 역할 방기’등을 지적한며, ‘토작원주민의 환경권과 평화권, 생물다양성’을 무시하는 IUCN의 모습을 규탄하였다. .
한국환경회의 활동은 WCC 행사장 내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9월 7일(금) 오전 11시에는 ‘제주 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을 주제로 한 지식카페(Knowledge cafe)’가 진행되었다. 이번 지식카페는 Center for Humans and Nature가 주최하고 IUCN 환경법위원회(IUCN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가 파트너로 참석하였다. 강정마을회는 강동균회장이 참석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환경 문제, 인권탄압, 평화권을 연설하였다. 또한 한국환경회의에서는 김정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자연하천 훼손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강정마을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이를 토대로 ‘IUCN 차원의 독립적 과학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한국 환경문제의 평가와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지식카페에 참여한 외국 환경단체 참여자들은 ‘제주 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에 대한 IUCN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WCC에서 제주해군기지 중단 촉구 결의안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토해양부 직원이 참석하여 ‘4대강 사업은 환경적 측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홍수관리 및 가뭄 등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공사의 문제점 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주장하였다가, 외국 환경단체 참가자로부터 ‘모든 국가의 정부가 개발사업을 할 때는 긍정적 측면만 이야기하고, 공사 후에는 준공되었으니 미래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주장을 한다’고 비판을 받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국환경회의는 9월 7일(금) 오후 2시부터는 강정마을 평화센터에서 ‘4대강 사업 평가 한-일 공동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김정욱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발제하였으며,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과 수질문제’, 일본측 발제자는 ‘댐 건설과 해체와 관련한 국제점 흐름과 시사점’을 발제하였다. 이번 워크숍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수질 오염, 습지훼손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자연하천의 수리적 특성을 살리기 위한 댐 제거 등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같은 날 오후인 7일(금) 오후 4시부터 WCC 행사장 출입구 앞에서는 한국환경회의와 강정마을회 관계자들의 집단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Four Rivers Project is NO GREEN’, ‘Nuke is NO GREEN’, ‘NAVAL BASE is NO GREEN’ ‘GREEN GROWH is NO GREEN’이라는 손피켓을 이용하여 한국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제주 해군기지 사업, 원전 확대 정책의 모순을 WCC 참여 외국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알려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9월 8일(토)에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녹색연합 등은 사육곰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Motion)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생태지평연구소과 녹색연합 등은 4대강 사업을 실상을 알리는 영문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국정부가 발의한 녹색성장 결의안(Motion 140)의 문제점을 알리며 부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WCC에 참여한 외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결의안의 통과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강정마을회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환경연합과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등 한국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들은 강정마을회 등 제주 해군기지 대응 단체들과 함께 IUCN 총재와의 면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외신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 및 언론 브리핑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을 둘러 싼 정부와 환경단체들의 공방은 WCC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WCC를 이용하려는 계획이며, ‘제주 선언문’ 등에 ‘녹색성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녹색경제’와 다른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불분명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에 대응하여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관계자들은 다양한 토의에 참석하여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강정마을회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전시부스 불허를 둘러싼 IUCN 사무총장의 ‘불허 결정 없음’ 발언 등으로 인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IUCN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 진실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에 대한 IUCN 입장의 진위 논란은 WCC의 3주체(IUCN, 2012WCC 조직위원회, 한국 정부)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로 모아질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인력, 행정 지원을 받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이번 WCC 행사를 진행하는 IUCN에 대한 IUCN 회원단체들의 문제제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IUCN에서 기업의 역할 증대를 이끌어 온 Julia Marton-Lefevre IUCN 사무총장에 대한 신임 논란도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한 국 환 경 회 의
※ 문의 : 명호 (한국환경회의운영위원, 생태지평 사무처장) 010-9116-8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