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 단 1마리의 성체 맹꽁이도 서식지 이전에 성공하지 못함
– 제주해군기지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연산호군락을 훼손할 것임
–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멸종위기종 조사 완료까지 공사를 멈춰야
1. 한국 국방부는 2008년 9월 11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대를 매립해 해군함정 20여척과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정박 가능한 49만㎡ 규모로 ‘군과 민간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완공 예정시기는 2015년이며 총사업비 1조 771억원 규모이다.
2. 해군이 작성한 제주해군기지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는 2008년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IUCN 적색목록 리스트에 포함된 맹꽁이, 한국의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발말똥게, 그리고 한국 환경부와 문화재청, CITES의 관련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연산호 등이 평가서에 누락, 축소되거나 이식, 포획 과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3. 제주해군기지 공사예정지인 강정마을에 서식하던 맹꽁이는 서식지 이전 과정에서 성체 맹꽁이는 단 1마리도 방사에 성공하지 못했고, 제주새뱅이 5,300마리는 좁은 대체서식지에 이전되면서 개체수용능력을 초과할 위험이 높았다. 또한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가 방사된 지역은 사람들의 활동에 의한 영향이 높은 곳이었다.
4. 특히 제주해군기지 예정지는 2002년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범섬과 불과 1.3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제주해군기지에 입출항 항로는 범섬을 아주 가깝게 통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92,640,149㎡ 규모(한국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442호 면적 기준)의 연산호 군락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심각한 훼손이 예측되었다.
5. 이에 2012년 6월 그린피스동아시아지부, 민주당 장하나의원, 녹색연합 등은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2012년 7~8월까지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일대의 멸종위기종(붉은발말똥게, 맹꽁이, 제주새뱅이, 연산호)에 대한 문헌,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제주해군기지 예정지의 멸종위기종 포획과 이주 평가, 연산호 군락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를 담고 있다. 끝.
시민환경연구소, 그린피스동아시아지부, 장하나국회의원, 녹색연합
문의 :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팀장,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