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독극물 방류 사건일지>
7. 13 /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 독극물 방류 사건 발표 기자회견
7. 14 / 슈미트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 대리 미군 독극물 방류 시인
7. 14 / 독극물 한강방류 규탄집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한국노총 등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소속 회원, 대학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독극물 방출 규탄 및 SOFA(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1천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에 대한 미군의 포름알데히드 방류 사건은 오랜 기간 미군이 한국의 환경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한국 국민을 우습게 아는지 확인한 사건”이라며 미군측의 태도를 규탄했다.
이에 ▲독극물 방류사건 책임자 처벌및 직위해제 ▲주한미군사령관의 대국민 공식사과 ▲SOFA 환경관련 조항에 환경복구및 원상회복의무.오염감시활동 보장.복구비용 부담 원칙등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7. 20∼23 / 녹색연합, 일본 오키나와 반기지 NGO 대회 파견녹색연합은 미군한강독극물방류사건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을 겨냥해 열리는 NGO연대활동으로 ‘세계 반기지 평화대회’에 환경활동가를 파견했다. 전세계 평화, 반전, 반기지, 환경운동가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평화대회에서 녹색연합은 미국의 한국국민에 대한 공식사과요구, 주한미군사령관 퇴진 및 관련자 처벌,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 요구 및 국제적인 단체들과 연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7. 20 / 녹색연합 주한미군사령관 고발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의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녹색연합은 미군의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는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슈워츠 사령관과 함께 방류를 직접 지시한 군무원 맥팔랜드 앨버트를 고발했다. 환경단체가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 20 / 독극물 한강방류 미국정부 공식사과 촉구-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미8군의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미국정부의 공식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치명적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동맹국인 미군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에 무단으로 불법 처리한 사실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7. 21 / 미8군 사령관 서울시 방문 계획 취소 해프닝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 공개사과와 관련, 주한 미군이 추진해왔던 미8군사령관의 서울시 방문 계획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7. 21 / 주한미군,독극물 조사팀장 격상
주한미군은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사건에 조사 책임자를 대령급에서 육군 소장으로 교체했다.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사 책임자를 미 19전구지원사령관인 베리 베이트 육군 소장으로 교체했다.
7. 23 / 미군 독극물 방류 규탄대회
민주노총, 녹색연합, 경실련 등 전국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대회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 등을 규탄하고 불평등한 SOFA 조항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지난 2월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을 무단방출한 사건과 관련,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한미군 측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자 처벌및 미정부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했다
7. 24 / 미8군사령관 다니엘 페트로스키 독극물 무단방류 공식사과다니엘 페트로스키 미8군사령관은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 “한국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미8군사령관으로서 공식으로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고 밝혔다.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식사과를 한 것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7. 25 / 국회의원 미군 독극물무단방류관련 책임자 처벌 촉구국회의원들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요구서를 발의한데 이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물론 여야 중진을 포함하여 새천년민주당 의원 23명과 한나라당 의원 31명 등 국회의원 54명이 참여하였다. 국회의원이 서명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에는 ▲책임자 처벌(지시자인 ‘Mr. Mcfarland, Albert L’과 ‘물로 희석할 수 있다’고 발언한 자, 그리고 ‘관련자가 보고한 진술서를 무시한 행정 책임자’ 등)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의 퇴진과 미국정부의 공식 사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관련 조항신설을 포함한 전면개정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8월초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미 국방부와 의회에 이를 공식 전달했다.
7. 25 / 녹색연합 독극물 방류사건 공동조사 요구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의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미군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합동조사단 구성과 함께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범위, 조사결과 발표시점 공개 ▲미8군의 환경기초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 공개▲다른 미군기지에서의 유사사례 발생가능성에 대한 조사 여부 공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7. 27 / 환경부, 독극물 조속한 진상규명 거듭 촉구
환경부는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미군 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산하 환경분과위의 한국측 위원장인 노부호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미군측 대표인 데이비드 A. 킹스턴 대령을 만나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 ▲유사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SOFA 개정협상시 환경관련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7. 28. / 보즈워스 美대사 국회평화통일포럼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독극물방류 사과7. 29 / 서울역 SOFA 개정과 독극물 방류 규탄을 위한 시민궐기대회녹색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1백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서울역 광장에서 3백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독극물 무단방류에 대한 미국정부의 사과와 불평등한 SOFA조항들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8. 2 / 한·미 SOFA 개정협상 시작
한·미 양국은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그 동안 불평등 조항 개선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온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한·미 양국은 3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 ▲환경조항 신설문제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무조항 개선 ▲미군용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문제 등을 협의했다.
8. 3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결과 발표 2개월 뒤 미국에서 열릴 협상에서 환경문제 등 논의하기로 결정.
8. 3 / 시민단체들, 제8차 SOFA 서울 개정협상결과에 실망시민단체들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발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과 관련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구체적인 개정내용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 조항 신설 및 민사 소송 절차 보장 등의 핵심 내용이 빠진 형식적 협상에 그쳤다며 협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8. 4 / 방미 중인 여야 3당의 의원 9명은 애틀랜틱협회가 주최한 토론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 제기.
8. 11 / 녹색연합, 검찰 고발인 조사
8. 12-20 / 녹색연합, 미국 포에리토리코 평화대회에 대표단 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