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개선방향

2005.06.14 | 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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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에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녹색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반환미군기지 환경조사와 복원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아래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목차
1. 서론 – 배경과 목적
2. 반환미군기지 현황
3.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1) 반환미군기지 주요 오염유발시설
2) 반환미군기지 주요 환경오염사고
4.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절차와 내용
1) 환경오염조사 근거와 대상
2) 환경오염조사 절차
3) 반환된 사례 – 아리랑택시부지, 오산 베타사우스
4) 현재 진행되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상황
5.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의 문제점
1) 환경오염조사 과정과 자료 비공개
2)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조사 과정
3) 한미 공동조사 과정 세부 기준 미비
4) 환경오염조사 미실시 지역 존재
5) 미군기지 내부에 국한된 오염조사
6)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의 책임
6.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을 위한 개선안
1) 장기 개선안
2) 단기 개선안
7. 결론 –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부록>
1. SOFA 환경조항의 이해
2.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일지
3. 해외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복원 사례
– 독일, 필리핀, 미국

*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녹색연합 미군기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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