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사건 일지(2000~2005)
2000.7.13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 독극물 방류사건 발표 공동기자회견
2000.7.14 슈미트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 대리 미군 독극물 방류 시인
2000.7.14 독극물 한강방류 규탄 집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한국노총 등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앞에서 소속호원, 대학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독극물 방출 규탄 및 SOFA(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성명서를 통해 1천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에 대한 미군의 포르알데히드 방류사건은 오랜 기간 미군이 한국의 환경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한국 국민을 우습게 아는지 확인한 사건이라며 미군측의 태도를 규탄했다.
2000.7.20~23 녹색연합, 일본 오키나와 반기지 NGO대회 파견
녹색연합은 미군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을 겨냥해 열리는 NGO연대활동으로 ‘세계 반기지 평화대회’에 환경활동가를 파견했다. 전세계 평화, 반전,반기지,환경운동가 2만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평화대회에서 녹색연합은 미국의 한국국민에 대한 공식사과요구,주한미군사령관 퇴진 및 관련자 처벌,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 요구 및 국제적인 단체들과 연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2000.7.20 녹색연합 주한미군사령관 및 맥팔랜드 고발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의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녹색연합은 미군의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는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수질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슈워처 사령관과 함께 방류를 직접 지시한 군무원 맥팔랜드 앨버트를 고발했다. 환경단체가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7.20 독극물 한강방류 미국정부 공식사과 촉구-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미8군의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미국정부의 공식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치명적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동맹국인 미군이 수도권 주미의 식수원인 한강에 무단으로 불법 처리한 사실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2000.7.21 미8군 사령관 서울시 방문 계획 최소 해프닝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 공개사과와 관련, 주한 미군이 추진해왔던 미8군 사령관의 서울시 방문계획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000.7.21 주한미군, 독극물 조사팀장 격상
주한미군은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사건에 조사 책임자를 대령급에서 육군 소장으로 교체했다.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사 책임자를 미19전구지원사령관인 베리 베이트 육군 소장으로 교체했다. 베이트 소장은 미 8군 34지원단 소속 의무, 환경,법제팀을 주축으로 구성된 조사팀의 책임을 맡게될 것으로 조사결과 보고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0.7.23 시민단체들, 미군 독극물 방류 규탄대회
민주노총, 녹색연합, 경실련 등 전국 30여개 단체로 단체로 구성된 ‘민중대회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등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 등을 규탄하고 불평등한 SOFA 조항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지난 2월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을 무단방출한 사건과 관련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한미군측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자 처벌 및 미 정부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했다.
2000.7.24 미8군 사령관 다니엘 페트로스키 독극물 무단방류 공식 사과
다니엘 페트로스키 미8군 사령관은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한국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미8군 사령관으로서 공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고 밝혔다. 미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식사과를 한 것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시민단체들은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2000.7.25 국회의원, 미군 독극물무단방류관려 책임자 처벌 촉구
국회의원들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요구서를 발의한데 이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물론 여야 중진을 포함해서 새천년민당의원 23명과 한나라당 의원 31명 등 국회의원 54명이 참여하였다. 이 서한에는 ▲책임자 처벌(지시자인 Mr.Mcfarland Alber L과 ‘물로 희석할 수 있다’고 말한 발언자, 그리고 ‘관련자가 보고한 진술서를 무시한 행정 책임자’ 등)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s의 퇴진과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관련 조항신설을 포함한 전면개정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8월 초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미 국방부와 의회에 이를 공식 전달했다.
2000.7.25 녹색연합, 독극물 방류사건 공동조사 요구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의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미군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합동조사단 구성과 함께 ▲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범위, 조사결과 발표시점 공개 ▲미8군의 환경기초 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 공개 ▲ 다른 미군기지에서의 유사 사례 발생가능성에 대한 조사 여부 공개 ▲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2000.7.27 환경부, 독극물 조속한 진상규명 거듭 촉구
환경부는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미군 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산하 환경분과위의 한국측 위원장인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미군측 대표인 데이비드 A.킹스턴 대령을 만나 ▲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 ▲유사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SOFA 개정협상시 환경관련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2000.7.28 보즈워스 미 대사 국회 평화통일포럼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독극물 방류 사과발언
2000.7.29 서울역 SOFA개정과 독극물 방류규탄을 위한 시민 궐기대회
녹색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1백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서울역 광장에서 3백여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독극물 무단방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과와 불평등한 SOFA조항들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2000.8.2 한미 SOFA 개정협상 시작
한미 양국은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회의실에서 그동안 불평등 조항 개선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온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개정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한미 양국은 3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 ▲환경조항 신설 문제 ▲미군부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무조항 개선 ▲미군용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문제 등을 협의했다.
2000.8.3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협상결과 발표 2개월 뒤 미국에서 열릴 협상에서 환경문제 등 논의하기로 결정
2000.8.3 시민단체들, 제8차 SOFA서울 개정협상결과에 실망 논평 발표
시민단체들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발표한 SOFA 개정안과 관련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구체적인 개정내용이 전혀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조항신설 및 민사 소송 절차 보장 등의 핵심 내용이 빠진 형식적 협상에 그쳤다며 협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2000.8.4 방미 중인 여야 3당의 의원 9명은 애틀랜틱협회가 주최한 토론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2000.8.11 녹색연합, 검찰 고발인 조사
녹색연합은 11일 오전 10시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사건 고발인 조사에 임하면서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권을 행사하여 엄중 처벌 촉구 ▲미군당국은 한국 검찰의 소환조사와 미8군 영내 현장조사에 응할 것 ▲미국정부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SOFA를 전면 개정하고,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등의 성명을 발표했다.
2000.8.12~20 녹색연합, 미국 푸에르토리코 평화대회 대표단 파견
녹색연합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동안 서인도제도의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리는 ‘푸에르토리코 평화회의’에서 한국, 일본, 파나마 등 6개 참가국 시민단체 대표 등 200여명과 함께 각국에 주둔한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파괴 문제 및 인권피해 실태를 집중 논의했다.
2000.8.31 검찰,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직접 방류자 소환조사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31일 포름알데히드를 직접 방류한 미8군은 용산기지 영안실 군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군무원은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씨가 포름알데히드를 버리라고 지시해 이를 거부했으나 강압적으로 방류할 것을 요구해 어쩔 수없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녹색연합이 밝힌 미군이 다량(475ml짜리 병 480개에 담긴 포름알데히드 228ℓ)을 방류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9.7 녹색연합 미군 독극물 방류사건에 관한 2차 기자회견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이 독극물(포름알데히드) 한강방류를 조직적으로 방치해왔다고 밝힘. 미군이 영안실 소장인 제임스 폴과 이번 독극물 사건의 주범인 맥팔랜드 알버트에게 각각 30일, 45일간의 경미한 감봉처분을 내린 반면 한국계 군무원에게는 근무연장 계약 불허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2000.9.8 주한미군, 한강독극물무단방류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주한미군은 독극물(포름알데히드)한강 무단방류사건과 관련, 국내법과 미군의 규정을 분명히 어겼다고 시인하고 주한미군의 환경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극물 방류사건 조사단장인 베리 베이츠(육군소장)제19전구 지원사령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베이츠 소장은 “지난 2월 9일 용산기지 내 영안실 근무자가 부하 군무원 2명에게 포름알데히드 91ℓ가 담긴 시신 방부처리제(16온스짜리 병 192개 분량)를 하수구에 버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는 한국과 미국의 환경법, 주한미군의 환경규정 등을 분명히 위반한 것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무원 한 명이 영안실 감독관에게 무단폐기 사실을 뒤늦게 알렸으나 감독관이 이를 숨긴 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영안실 근무자와 감독관 등 2명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묻는 징계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영안실 정화조 폐쇄 및 폐기물 집결탱크 신설 ▶감독자, 직원교육 강화 등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00.9.8 검찰, 한강 독극물방류지시자인 맥팔랜드 앨버트(미8군 영안실 부소장) 소환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점 외사부는 8일 오후 3시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를 지시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 앨버트(군무원)씨를 소환, 조사
2000.10.13 검찰, 독극물 방류지시 미군 앨버트 불구속 기소
주한미군 독극물 한강방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한구계 미국인 국무원 K씨에게 포름알데히드 방류를 지시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5.군무원)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2000.11.2 주한미사령과 서울시 방문 ‘독극물 사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은 서울시를 방문, 미군 용산기지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류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향후 미군기지내 오폐수 처리시설과 유해 화학물질 사용실태 등 환경 관련 시설을 서울시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0.11.29 경실련, 주한미군독극물 한강 방류 고발자에게 ‘경제정의실천시민상’수여
2000.12.5 녹색연합, 1990~2000 주한미군환경오염사고 보고서 발표
녹색연합은 지난 9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미군의 환경피해 사건, 사고를 정밀분석한 결과 90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말에는 연평균 3~4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기름오염이 15건(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 진동 8건(22.9%),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5건(14.3%), 쓰레기 불법매립 4건(11.4%), 살충제 살포 등 기타 3건(8.6%)이었다. 또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군에 의한 환경피해는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 경기도 평택시 K-55 비행단 오폐수 방류피해, 강원도 춘천시 캠프 페이지 헬기 이착륙 소음 피해 등 7개 지역에서 총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12.7 녹색연합 주한미군의 독극물무단방류사건, 올해 10대 환경뉴스 선정
녹색연합은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 사건의 경우 미군 주둔 55년만에 처음으로 미8군 사령관의 공식사과를 받아냈으며, 소파개정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으로 10대 환경사건으로 선정했다.
2000.12.8 인권운동사랑방, ‘인권 10대 뉴스’에 ‘한강 독극물 방류로 인한 SOFA 개정투쟁확산’ 선정
2000.12.10 ‘2000년 연합뉴스 국내 10대 뉴스’, 주한미군 잇단 물의 선정
<주한미군 잇단 물의> 올해에는 주한미군이 잇단 물의를 일으켜 한때 반미감정이 고조되기도 했다. 지난 5월 8일 경기도 매향리 농섬 인근 해상에서 주한 미7공군 소속 폭격기들이 훈련 중 폭탄을 잘못 투하, 불붙은 매향리 사태는 진통끝에 매향리 기총사격장 폐쇄로 이어졌으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은 주한 미8군 사령관이 한국민에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새 한미관계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2000.12.14 환경과 공해연구회, 올해의 공해인에 ‘주한미군’선정
환경과 공해연구회는 올해 공해인에 한강독극물 방류과 곳곳의 미군기지에서 환겨옹염을 자행하고 은폐했던 주한미군을 선정했다.
2000.12.28 SOFA 개정협상 결과 공식발표
시민․인권․환경단체들은 한미간 SOFA 2차 개정협상이 5년만에 타결된 것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협상타결을 진일보한 조처로 평가하면서도 주요 형사범죄를 12개로 제한한 것과 미군의 한국 환경법 준수의무 합의사록 삽입 등 이번 합의가 갖는 선언적 한계를 지적했다.
2001.3.23 서울지검, 한강 독극물 방류 미군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한강에 포름알데히드 등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앨버트 맥팔랜드 부소장(55)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2001.4.5 서울지법, 미군 독극물 방류 정식재판 회부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5일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 포름알데히드 방류를 지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8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오 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구하지 않고 약식기소한 것은 문제”라며 “수사기록 검토 결과, 피의자 신문이 2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가 불충분하고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01.5.15 주한미군,‘독극물 방류’ 재판 회부 반발
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의 주범인 미8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가 정식재판에 회부된데 반발, 재판저지용 실력행사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의 포르말린 방류 행위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무집행증’을 발부, 서울지점의 외사부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담당 재판부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2001.5.15 법원, 미군 독극물 방류사건 공소장 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짐.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의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의 공소장 송달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짐.
현행 SOFA 에 따르면 미군 피고인에 대해 발부되는 우리나라 법원의 소송 서류는 영어로 작성해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200.5.28 미군, 독극물 방류 재판 불응 통보
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약식기소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의 정식재판 회부에 반발, 재판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또 검찰 기소이전에 맥팔랜드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2001.5.30 민주사회를위한 번호사모임, 규탄 성명
민변은 주한미군의 독극물 사건 재판 불응 통보와 관련,“한국의 사법권을 무시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규탄 성명 발표
2001.6.3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벌금 환급 요청
2001.6.9 최경원 법무부 장관, 독극물 방류사건 형사재판권 입장 표명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01.8.22 주한미군, 맥팔랜드 재판 거부
주한미군측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8군 34지원단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를 한국 법정에 세우지 않고 1차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원의 공소장 접수를 거부함.
2001.8.23 녹색연합,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주범 맥팔랜드 공개수배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오염시키지 마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맥팔랜드 공개수배 등 한강 독극물 사건관련 녹색연합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2002.1.25 서울지법 맥팔랜드 구인장 발부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1월 25일 맥팔랜드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 기일을 오는 1월 28일 오후로 지정했으며, 이 자리에 맥팔랜드씨를 출석토록 하기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하였다. 이날 구인장은 그동안 맥팔랜드에게 공소장 전달을 위해 영내외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미군측의 비협조 등으로 10개월여 동안 이뤄지지 못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2002.1.26 주한미군, 맥팔랜드 구인 거부
2002.1.28 맥팔랜드 영장심문 불출석
미군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고 이날 심문에 대해서도 맥팔랜드씨가 당시 공무수행중이었으므로 재판관활권은 미국에 있다며 불응 의사를 밝혔다.
2002.2.21 법원, 맥팔랜드 구인장 재발부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21일 맥팔랜드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내달 18일로 정했으며,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002.3.17 주한미군, 맥팔랜드 신병인도 또 거부
2003.9.3 공소장 송달 미군측 비협조로 무산
공소장을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시하는 ‘공시송달’을 통해 맥팔랜드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는 ‘마지막 카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10.17 관할 용산 경찰서의 형식적 업무처리 진행으로 공소장 전달 못함.
9월 4일 공소장 전달을 위해 관할 서울 용산경찰서에 맥팔랜드 ‘소재탐지촉탁’을 의뢰했으나 관할 용산경찰서의 무성의로 공소장 전달 실패하였다.
2003.12.12 맥팔랜드 첫 재판
사건 발생한지 3년 10개월만, 정식 재판에 회부된지 2년 9개월만에 심리가 처음으로 열렸다. 맥팔랜드는 불출석하여 19일로 재판 연기되었다.
2003.12.19 독극물 방류사건 수질환경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
맥팔랜든 불참한 가운데 500만원 벌금 구형
2004.1.9 선고 공판
미8군 영안소장 맥팔랜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판사 김재환). 재판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SOFA 합의의사록 규정 등을 인용해 ‘미군과 미군속의 평화시 공무중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밝혔다.
2004.1.15 맥팔랜드 항소
맥팔랜드의 변호인(김종표 변호사) 서울지법에 항소장 제출. 주한미군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맥팔랜드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을 별개라고 주장.
2004. 11. 5.
주한미군측이 사실 조회서를 송부받아 확인하였다.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료가 참고되었다.
① 주한미군 사실 조회서
② 용산 영안소에서 방류된 포름알데히드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en3가 다음의 미군측 보고서에 대해 요약 발표한 자료)
③ 포름알데히드 방류 사정에 관한 접근, 용산기지 영안실, 서울, 대한민국, 2000.9.7 : 주한미군 작성
2004. 11. 11 항소심 연기
2시로 예정되었던 첫 공판이 변호인이 신청으로 연기되었다.
2004. 12. 16 항소심 첫 공판
1년여만에 항소심에 열렸으며 피고인 앨버트 맥팔랜드는 처음으로 재판장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포르말린을 씽크대에 버린다고 말하여 충격을 주었다. 녹색연합은 2000년 사건 발생 당시 미군측이 약속한 처리시설 마련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미군측은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5. 1. 18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1심 선고인 징역 6개월보다는 다소 완화된 선고이지만 미군의 환경오염 범죄행위에 대한 한국의 사법주권을 재확인한 점과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한국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