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05년 10월 14일(금) 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공동 주최 : 녹색연합, 김형주 의원
1. 토론회 취지와 배경
2001년 SOFA 환경조항이 신설되어 지난 5년 동안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SOFA 조항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2005년부터 미군기지가 본격 반환되면서 향후 수 년 동안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문제가 사회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자세한 조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이에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계속된 SOFA 환경조항 개정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2. 토론회 내용
○ 사회 :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 주제발표
김학주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SOFA 환경조항과 한미 협력의 실태
(토론문 없음)
채영근 인하대 교수 :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사례를 통한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
○ 지정토론
최승환 경희대 교수: 한-미 SOFA 환경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동옥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사무차장 :
2002년 대구 캠프워커 토양오염 사건으로 본 SOFA 환경조항의 개선방향
* 내용은 녹색연합 홈페이지 녹색의 눈을 참조하세요
